문서번호	물관리정책과-3659
결재일자	2014.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정책팀장	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관
박슬기	정미선	배광환		03/10 정만근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인력운영비(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부족예산 확보계획

2014. 3

물관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인력운영비 부족예산 확보계획

잠실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한강사업본부(광나루안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인력운영비(성과상여금)가 부족하여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일부를 전용하여 지급하고자 함

※ 지출기관 확보 요청 : 한강사업본부 운영과-1591(2014.3.5)

□ 성과상여금 지급 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원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 2(성과상여금)

- 『201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48호)

- 『청원경찰법』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 지급대상

- 한강사업본부(광나루 안내센터) 청원경찰 : 13명

구 분	계	S등급	A등급	B등급
광나루안내센터 (특별회계)	13명	3명	5명	5명

○ 예산 지급현황

예산과목	예산액	지급액	집행잔액	소요액	부족액
성과상여금 (303-02)	29,934	0	29,934	31,229	1,295

○ 부족사유

- 예산 편성 시 성과상여금 평균액으로 산정해 정확한 편성이 어려워 실제  지급할 성과금 인원과 액수 적용 결과 예산 부족분 발생

○ 예산과목 : 물관리정책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포상금, 성과상여금

□ 예산전용 계획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18조(예산의 전용)

○ 전용금액 : 1,295천원(성과상여금)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전용요구액		전용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비	인력 운영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포상금	성과상여금 (303-02)	29,934	1,295		31,229
			인건비	기타직보수 (101-02)	704,263		1,295	702,968

○ 전용사유

- 예산 편성 시 성과상여금 평균액으로 산정해 정확한 편성이 어려워 실제 지급할 성과금 인원과 액수 적용 결과 예산 부족분 발생

◦ 2013년 예산 산출근거 29,934천원

․ 2,098,400원(경장) × 11명 × 110% = 25,391천원

․ 1,837,200원(순경) × 2명 × 110% =  4,042천원

․ 처우개선비 : 501천원

◦ 특별회계 성과상여금 확정액 31,229천원

․ 경사(5,023,840원) : A(2,033,460원) 1명, B(2,990,380원) 1명

․ 경장(15,615,260원) : S(3,521,090원) 2명, A(2,551,510원) 2명, B(1,735,030원) 2명

․ 순경(10,589,220원)  : S(3,082,940원) 1명, A(2,234,010원) 2명, B(1,519,130원) 2명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동일 세부사업내에서 일부를 전용하여 지급하고자 함

첨  부 :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