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유치과-2013
결재일자	2014.3.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금융산업팀장	투자유치과장	산업경제정책관
이창환	한병주	김정선	03/10 정수용

금융기관 면담 계획(안)

2014.  2. 25(화)

경제진흥실

(투자유치과)

작 성 자	투자유치과장 : 김정선☎2133-5320 금융산업팀장 : 한병주☎5334 담당 : 이창환☎5338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금감원, 연기금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금융기관 면담 계획(안)

서울 소재 외국 금융사 및 연기금 등 금융기관 면담을 통해 금융규제 및 외국인생활 불편사항을 발굴·개선하고, 서울국제금융센터로 이전 유도 등을 통해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목적

□ 외국금융사 유치를 통한 금융중심지 활성화 기여

□ 금융규제 및 외국인 생활환경 불편사항 발굴․개선으로 금융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외국금융사 투자 유도

2		추진 계획

□ 추진 대상 : 외국계 금융사(30개) 및 자산위탁 운용기관(7개)

○ 서울소재 외국계 금융사 20개사

○ 금융감독원 신규 진입관련 상담사(5개사 예상)

○ 주요 연기금 해외위탁 운용사 중 국내 미진입 금융사 5개사

○ 자산위탁 운용기관 7개사

※ 기관명단 : 붙임 면담대상기관 리스트 참조

□ 추진 기간 : '14. 3월~11월

□ 추진 방법 : 대상기관 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해 상담

○ 추진반 구성 : 3~4명(투자유치과장, 금융산업팀장, 담당자 등)

※ ’13년 추진실적 : 투자확대 의향 10개사, 규제 및 금융중심지 지원관련 건의 6회

□ 추진 내용

○ 여의도 금융중심지 조성 및 IFC Seoul 프로젝트 홍보

- IFC Seoul 프로젝트 개요 및 입주현황, 입주시 인센티브 소개

- 사업 확대 및 임대기간 종료 등으로 이전 시 IFC Seoul 입주 적극 고려 요청

○ 금융사 영업 확대계획 파악

- 국내 미진입 금융사의 국내 진입계획

- 사무소→지점(현지법인)으로 전환계획 또는 투자·채용 확대 계획

- 영업 확대시 이전계획 및 계열사의 서울 진입 관심 여부 등 동향

- 금융위기 이후 한국 및 아시아 투자 전략의 변화 및 동향 등

○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

- 홍콩, 싱가포르 등 선진 금융중심지와 비교 시 서울의 장․단점

-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 국내 미진입 글로벌 금융사의 진입 동향 등

- 외국 금융사 신규 진입 및 영업확대에 장애요인이 되는 금융규제 발굴

- 기타 생활 및 비즈니스 환경관련 불편사항

▸주거, 교통, 교육, 의료 등 전반적인 외국인 생활환경 관련 개선 필요사항

▸인프라, 전문인력, 영어생활 환경 등 비즈니스 환경 개선사항

○ 자산위탁운용기관

- 외국계 위탁운용사 현황(자산액, 운용액, 운용사 등)

- 외국계 위탁운용사 선정시 한국법인 설립 의무화 또는 가산점 부여 여부 등

※ 위탁운용사 선정시 한국법인 설립 의무화 협조 요청

3		결과 조치

□ 투자확대 유도 및 IFC로 입주 유치 추진

○ 투자확대 의향사에 대한 지속적인 마케팅을 통해 증액 투자 유도

○ IFC 입주 의향사에 대해 AIG와 공동 유치 마케팅을 통해 IFC 유치 추진

□ 외국인생활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추진

○ 관계부서 및 관련기관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

□ 금융규제 개선과제 검토 후 개선 추진 및 정부 건의

○ 금융규제 개선과제에 대해서 분야별(은행, 증권, 자산운용, 보험) 규제 전문가의 조언을 수렴하여 개선방안 마련

○ 자체추진(관계부서 협조) 및 정부에 금융규제 개선 건의 (금융위 등)

붙임 1. 면담대상 금융기관 리스트 1부.

2. '13년 추진결과 1부.

3. 면담시 질문내용 1부.  끝.

<첨부 1>

면담대상 금융기관 리스트

□ 외국계 금융사

○ 국내 기진입 151개사 중 20개사(‘10년부터 60개사 완료)

○ 국내 미진입 10개사

진출형태		대상회사
증권	지점	메릴린치증권(미국), 크레디트스위스증권(스위스)
	현지법인	도이치증권(독일), BNP파리바증권(프랑스)
자산운용	사무소	파트너즈그룹(스위스)
	현지법인	교보악사자산운용(프랑스), 도이치자산운용(독일), 파인브릿지자산운용,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이상 미국), 아쎈다스(싱가포르),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영국)
투자자문	현지법인	토포앤코코리아투자자문(영국), 엠씨파인스트리트투자자문(일본)
은행	사무소	토론토 도미니언(캐나다), 퍼스트인터내셔날(미국)
	지점	노바스코셔(캐나다), 도이치, 바덴뷔르템베르크주립은행(이상 독일), 도쿄미쓰비시UFJ(일본), 바클레이즈(영국), 뱅크오브아메리카(미국), BNP파리바, 유바프(이상 프랑스), ING(네덜란드), 인도해외(인도), 크레디트스위스, UBS(이상 스위스), 호주뉴질랜드
	현지법인	Citi은행(미국)
손해보험	사무소	Euler Hermes(홍콩), PartnerRe(프랑스)
	지점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이상 일본)
	현지법인	AXA손해보험(프랑스)
생명보험	사무소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상호회사(일본), 선라이프어슈어런스컴퍼니(캐나다)
	지점	AIA(홍콩)
	현지법인	알리안츠생명보험(독일), 에이스생명보험(미국)
국내 미진입		금감원에 인․허가 관련 상담차 서울을 방문하는 금융사 5개사 주요 연기금의 해외 위탁운용사 중 국내 미진입 금융사 5개사

□ 자산위탁운용기관 : 7개 기관(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 우정사업본부, 한국은행, 군인공제회,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첨부 2>

'13년도 외국금융사 면담 추진결과

□ 기  간 : '13. 1 ~ 12

□ 대  상 : 총 17개 외국금융사

□ 면담자 : 투자유치과장, 금융투자팀장 외 1명

□ 성과

○ 투자확대 의향 외국금융사 발굴(10개사)

투자확대 형태	외국 금융사명
신규 설치	**************************
연락사무소 → 지점	***********
확장(기존 형태유지)	****************************************

○ 금융규제 개선 건의

연번	내용	관계법령	건의실적	비고
1	수도권 과밀지역의 금융중심지에 대한 감세 배제규정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1 [기획재정부]	- 기재부 건의(‘13. 2월) - 전국시도지사협의회(‘13. 5월) - 금융위(‘13. 8월) - 안행부(‘13. 9월)
2	보조금 신청 가능기간에 대한 규정 신설	금융중심지법 관련 지원규정 [금융위원회]	- 금융위(‘13. 8월)
3	신규고용자금이나 교육훈련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근로자 해고 시 인원수를 기준하여 환수	금융중심지법 관련 지원규정 [금융위원회]	- 금융위(‘13. 8월)

<첨부 3>

면담시 질문 내용

1) 금융 분야 사업 환경에서 홍콩, 싱가포르 등과 비교하여 서울시의 장점과 단점은?

2) 서울시에서는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조성하고 있으며 금융중심지에서 신규 창업(지점 신설 포함)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외국금융사 유치를 통한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금융중심지 입주 금융사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야되는지?

3) 사무소에서 지점 또는 현지법인으로 전환계획 및 투자․채용 확대 계획이 있는지?

4) 서울시에 외국 금융사의 신규 진입 또는 영업을 확대하려고 할 경우에 장애요인이 되는 금융규제는?

5) 서울시에서 금융관련 사업을 하는데 거주생활 및 비즈니스 환경관련 불편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

○ 주거, 교통, 교육, 의료, 비자 등 전반적인 외국인 생활환경 관련

○ 인프라, 전문인력, 언어, 노사관계 등 비즈니스 환경관련

6) 기타 금융비즈니스 관련 서울시 또는 한국 정부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