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7781
결재일자	2014.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선주	박경옥	03/09 박유미

2014년 해빙기 대비 정신보건시설 안전점검 계획

2014. 3. 6

복 지 건 강 실

(보건의료정책과)

2014. 해빙기 대비 정신보건시설 안전점검 계획

해빙기를 앞두고 겨우내 동결되었던 지반 및 시설물 등의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 정신보건시설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점검개요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시설의 안전점검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 감독 등)

❍ 점검대상 :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정신보건시설

❍ 점검기간 : ’14. 3. 10(월) ∼ 3. 21(금)

□ 세부 점검계획

❍ 점검시설 : 114개소

계	정신요양시설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	사회복귀시설	아이존
114	3	4	96	11

❍ 서울시 점검 : 시립시설 17개소

- 정신요양시설 : 은혜로운집, 영보정신요양원

-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 : 늘푸른집, 누리봄, 새오름터, 이음

- 아이존 : 종로아이존 외 10개소

❍ 자치구 점검 : 시립시설을 제외한 소관 정신보건시설

❍ 점검반 구성 : 최소 2인이상 1조(기관 부서 실정에 따라 증원)

❍ 점검방법

- 시설 현장방문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조사표에 의거 점검

-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 전후 사진촬영 지속적 관리

- 동절기 등 최근 지적사항 사전 파악 조치결과 확인

❍ 중점 점검사항

건축 및 시설 분야

- 기둥, 보, 슬래브 등 주요 구조부의 손상 및 균열 여부

- 지반침하 등에 의한 구조물 균열 및 누수, 붕괴 위험 여부

- 옥상 물탱크, 적치물 등 과하중 상태

- 옹벽, 담장, 축대 등의 안전성 여부 및 배수시설 상태 등

소방․방화 및 대피시설 분야

- 소화 ․ 경보설비 ․ 피난시설의 정상 작동 및 비치 여부

※ 거동이 불편한 노유자시설의 스프링클러 등 화재 초동조치 장비 중점 점검

-  내장재의 불연화 여부 및 방화구획 ․ 비상구의 적정 여부 등

전기․가스시설 분야

- 누전․가스차단기, 경보기 등 정상 작동 여부

- 전기배선 불량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 가스밸브 작동 및 노후 여부, 배관 매설, 고정 상태

- 가스용기 관리상태 및 주변 가연성 물질 방치 여부 등

기타 분야

-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

- 시설별 대피계획 수립 및 모의훈련 실태

- 시설점검 ․ 정비의 기록 및 기록 유지의 적정성 여부

- 화재보험 가입 여부 등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 긴급을 요하는 지적사항은 시설 자체 예산을 활용 정비

❍ 건물노후화, 균열 등 안전상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해 정비

❍ 육안상 심각한 균열 발생 등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실시

※ 국토해양부(한국시설안전공단)가 무상으로 수행하는 안전점검 신청(「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 행정사항

❍ 정신보건시설 안전점검 결과 제출

- 자치구 보건소 점검결과 → 시 주관부서  : ’14. 3.21 일까지(붙임1, 붙임3)

❍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후 사진촬영 관리(붙임3)

※ 결과 보고시 사진자료 함께 제출

❍ 전기․가스안전공사,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합동점검

❍ 점검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대책, 제도개선 사항, 수범사례

등 적극 발굴 제출

붙임 1. 2014. 해빙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결과 제출 서식(엑셀) 1부.

2. 2014. 해빙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조사표 1부.

3. 2014.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고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