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사업 승인(허가)시 환경영향평가 제도 이행 철저

1. 우리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거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시에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일부 건축물, 특히 대학교 내 신·증축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가 이루어지거나, 사업계획 등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사업계획 승인기관에서는 관할구역 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붙임 1)에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리라		환경조정평가팀장	우종학		환경정책과장	07/09 강필영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2136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5	/전송	02-2133-1019	/	kimlila@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