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5. 7. 9.)-1

1.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1414(2015. 7. 3.)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의견조회 접수된 정부 법령 등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 등 제개정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市 법무담당관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로 제출

※ 붙임“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2-1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2-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합동점검반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2-3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재제정안
2-4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 지침 재제정안
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5-1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개정안
5-2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개정안
5-3	농지전용업무 처리규정 개정안
5-4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개정안
5-5	산림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전용부담금 감면 기준 개정안
5-6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기준 개정안
6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지만의원)
8-1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8-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법령안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43,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유연숙		법무정책팀장	강남태		법무담당관	07/09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72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 1가 31) 5층 법무담당관실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2133-0821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