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7596
결재일자	2015.7.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김지성		이병두	07/09 이상래
협 조
	현장민원과장			이원철
	급수운영과장			조면행
	시설관리과장			이자원

2015년 하반기 조례위반 단속계획

2015.7

강서수도사업소

(요 금 과)

2015년 하반기 조례위반 단속계획

아리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조례위반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엄정 조치 ․ 관리함으로써, 유수율 향상·세입증대 및 건전한 상수도행정을 구현 하고자 함.

Ⅰ		단 속 목 표

2015년도 단속목표 : 추징량 1,919㎥, 추징액 18,325천원

15년도 상반기 실적 : 건수 49건, 추징량 468㎥, 추징액 8,146천원(2위)

14년도 상반기 실적 : 건수 28건. 추징량 930㎥. 추징액 6,582천원(3위)

분기별 세부목표

구 분	연간목표	1/4분기 (20%)	2/4분기 (35%)	3/4분기 (25%)	4/4분기 (20%)
추 징 량 (㎥)	1,919	384	671	480	384
추징금액 (천원)	18,325	3,665	6,414	4,581	3,665

Ⅱ		근거 및 위반유형

관련 근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상위 근거법)

서울시수도조례 제44조 제1항 및 동시행규칙 제58조 ～ 제62조

유형 및 조례위반 내용

부정급수

-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시설에 연결하여 사용 → 급수도용

-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급수설비에                     연결하여 사용 → 연결급수

- 계량기 훼손, 작동방해, 역설치 등 계량기를 조작하여 사용요금을 포탈

요금차액 포탈

- 높은 요율의 수전을 사용하는 업소에서 낮은 요율의 수전에서                       임의로 수도관을 연결하여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 혼용

행정절차 위반

-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 시공

- 정수처분 기간중 임의로 개전하여 사용

- 급수장치 무단철거․이설, 관경 임의확대

- 사설소화전 무단사용

수돗물 판매 및 무단공급(2009.11.11. 신설)

- 다른 급수설비의 수돗물을 정수처분 된 수전 등에 무단으로 수돗                     물을 판매 및 공급한 경우

Ⅲ		점 검 대 상

공사 현장

재개발 ․ 재건축 현장(10개소)

구 분	계	양천	강서	구로
계	10	7	2	1
재개발	6	5	-	1
재건축	4	2	2	-

신․개축지 등 기타공사 현장

-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및 착공신고서(구청 통보분), 요금관리시스템 업종변경 조회, 수시 순찰 등에 의거 전체 공사현장 점검

취약지역(업소)

욕탕용,일반용 등 다량급수처 집중관리(1,868개소)

- 숙박업소, 음식점, 수영장 등 다량급수 수용가 집중관리

- 우수고객 방문 서비스와 연계 점검

※ 목욕탕 및 월 300㎥이상 우수고객 관리대상

구분	계	업무용	일반용	욕탕용
계	1,868	429	1,339	100
양천	485	131	319	35
강서	759	173	554	32
구로	624	125	166	33

복합수전 건물(100개소)

- 욕탕용+기타업종 건물의 혼용 여부 우선 점검

※ 복합수전(욕탕용+기타업종) 현황

계	양천	강서	구로
100	35	32	33

계량기 빈번 교체업소

시경계구역 특별점검(천왕동, 항동, 궁동, 온수동,신월동,공항동 등)

- 건축규제의 일부 해제 및 주택경기 활성화로 신․개축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철거 단계에서 집중점검

기타 점검대상

- 재래시장, 상가밀집지역, 소화전, 가설물 등

Ⅳ		추 진 방 향

재개발 ․ 재건축 및 신․개축 등 공사현장

재개발 ․ 재건축

- 월 1회 이상 상시점검

▷ 본부(누수방지과)계획에 의거 자체점검(10월초) 실시

▷ 본부 누수방지과.요금과.현장민원과.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합동점검(10월말)

신개축지 등 공사현장

- 연중 계속 점검

▷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서, 착공신고서 등 구청 접수분 우선 점검

일반용 등 다량급수처 집중관리

월 300㎥이상 사용업소(가정용 제외)

- 연 1회 이상 점검(우수고객 방문서비스와 연계)

- 방 법

▷ 점 검 자 : 요금과 전직원 및 타과 일반직 7급 이상

▷ 점검요령 : 검침지침, 사용량, 업소 특이사항 등을 점검한 후                        조례위반이 의심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조례담당자에게 이첩

※ 조례담당은 의심업소에 대하여 면밀히 재조사 후 증거 확보 조치 강구

복합수전 건물 점검

- 월 5건이상 점검

▷ 사용량 분석 등을 통하여 의심이 가는 업소 조례위반 여부 정밀조사

기타 취약지역(업소) 점검

분기별 집중점검기간 운영

구 분	점 검 대 상	비 고
1 분기	계량기 빈번 교체업소	연 2회이상 교체업소
2 분기	시경계구역 특별점검	천왕동,항동,궁동,온수동, 신월동,공항동 등
3 분기	임시급수, 가설물 등	가판대 포함
4 분기	재래시장, 상가밀집지역

옥외소화전 관리

-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소화전담당 및 심사직원 전원

▷ 본부 계획(옥외소화전 급수도용예방을 위한 점검)과 연계 점검

Ⅴ		홍보 및 교육

사전안내 및 검침직원 교육

신축공사장,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대한 사전안내

- 급수장치의 이설 절차, 급수중지, 폐전 등 주의사항 안내

▷ 현장 점검시 급수장치 관리에 대한 주의사항 설명 및 홍보 안내문 전달

검침직원 교육실시

- 일 시 : 월1회 자체교육

- 내 용

▷ 현장 검침시 중점 점검 및 홍보사항

▷ 불법사항 발견시 보고(대처) 요령 등

Ⅵ		행정 및 기타사항

조례위반 처분 전 사전고지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안내 및 사전통지로 관련 규정 준수

위반현장 증거 확보(사진 등)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확인서 등을 징취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

공동납부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납부자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

처분 과태료 징수 철저

현년도 100%,목표로 추진, 과년도 체납없음

- 과태료 독촉장 발송 후 미납시, 행정처분예고서 발부하여 정수처분 재산압류 실시

- 과태료 체납분 중 소유권 변동 등으로 압류 등 행정조치가 불가능한 미징수액은 전국토지자료, 자동차전산망, 신용정보 등을 조회․추적하여 채권확보

가옥멸실자료 협조요청(자치구)

공문발송

- 년1회(강서구청,양천구청,구로구청)

월별 추진실적 본부 보고

매월 10일까지.

첨부 : 1. 재개발,재건축지역 1부.

2. 과태료기준표 1부.

3. 상수도급수장치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