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9599
결재일자	2015.7.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은경	이정연	07/09 정상택

2015년 제1차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계획

2015. 7.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계획

2015년 제1차 상가임대차상담센터

▢ 개최 개요

○ 일    시 : 2015. 7. 10(금) 14:00~15:30

○ 장    소 :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공용회의실)

○ 참    석 : 권정순 민생경제 자문관 등 자문위원 9명

○ 주요 내용

- 2015년 업무보고

․2015년 상반기 상담센터 운영현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

․2015년 서울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추진

-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보호를 위한 조례(안) 자문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	2015년 업무보고	상생협력팀장
14:10~14:30	상가임차인 보호 조례안 검토	참석위원
14:30~15:30	상가임차인 보호 조례안 자문	참석위원

▢ 회의진행

▢ 소요예산 : 800,000원

○ 산출내역

- 참석수당 : 700천원(=100천원×7명)

- 다 과 비 : 100천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피해구제, 사무관리비

붙임  자문위원 명단 1부.  끝.

붙임1. 자문위원 명단

상가임대차센터운영자문위원회 위원명단

연번	구분	성 명	소속(현직)	주요경력
1	서울시	권정순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자문관	∘ 법무법인 로텍 ∘ 민변 민생경제위원
2		정상택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장	∘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3	대외 기관	이인덕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위원)	∘ 동부지방 민사조정위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사
4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부장)	∘ 한국소상공인학회 부회장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서비스 분과위원 ∘ 경기도상인연합회 자문위원
5		김능진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 관리부장)	∘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처
6	민간	김남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부동산팀장)	∘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 ∘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tbs 상가임대차 상담 출연
7		김영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부동산팀 간사)	∘ 법무법인 도담 ∘ 민변 여성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8		박덕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주)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자문위원 ∘ (사)대학로문화발전위원회 이사
9		김남균	토지주택공공성 네트워크	∘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 모임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