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 현수막 정상화 차원에서 강력추진<긴급요청>

1. 2015년 07월 08일 수요일 朝鮮日報 A14면 사회(김수경,주희연 기자)年2200만건... 不法전단, 현수막이 뒤덮은 서울 기둥마다 현수막 내걸고 버스정류장은 광고로 도배

2. 2015년 07월 08일 같은날 오후 불법 현수막에 대한 MBC8시뉴스데스크 언론의 비판보도, 전날 2015년 07월 07일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시 문제점 제기(시의회 동영상 참조),시민들의 정비요구 민원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강조 지시하니 각 자치구청장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부과,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현수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청장 불법광고물 제재사항>

- 정비, 제거 : 적발 즉시 수거, 정비(행정대집행의 특례 적용) 과태료 부과

- 명령 없이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

- 부과대상 : 광고주, 표시설치자, 관리자, 옥외광고업자 등

- 벌칙(고발)대상 : 금지광고물, 금지내용의 광고(음란 퇴폐적 내용,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 양벌규정 : 실제 위반행위자에 대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외에 대표자, 업주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함

- 전화번호 명의자에서 시공사 등에 과태료 부과, 현수막 설치자와 광고주, 관리자

모두에게 과태료 병과 가능

- 과태료 부과도 합산 최대 500만원에서 ‘장’당 기준 부과

사례 : 불법 분양현수막 100개 설치 시 1,400만원 과태료 부과(1개×14만원×100개)

▶ 자치구별불법현수막(동영상) 서울시의회홈페이지

본회의활동→시정질문→제261회 정례회 2차(김광수 의원)→동영상 시청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용산구청장(건설관리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광진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중랑구청장(건설관리과장),성북구청장(도시디자인과),강북구청장(디자인건축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은평구청장(도시경관과장),서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마포구청장(도시경관과장),양천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구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금천구청장(건설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건설관리과장),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송파구청장(주택관리과장),강동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
주무관	장명호		광고물팀장	박경애		도시빛정책추진반장	07/09 김태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0495	(		)	접수		(		)
우	100-110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2동 3층 도시관리과	/
전화	2133-1931	/전송	2133-0738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