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0339
결재일자	2015.7.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보협력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권영순	신경근	고승효		07/09 김기운
협 조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2015년통합방위태세

유공자 표창(추가) 계획

2015. 7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서울시 통합방위 유공자 표창(추가) 계획

2015년도 서울특별시 통합방위시책 추진과 국가중요시설 관리 우수자에 대한 표창으로 사기진작과 완벽한 지역단위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자 함.

Ⅰ		표 창 개 요

□ 2015년도 공무원 시장표창계획(인사과-2839호)

□ 통합방위법시행령 제12조(통합방위대비태세의 확인․감독 등) 제2항

□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제30조 및 세부시행지침 제34조

Ⅱ		표 창 개 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공적분야  : 통합방위 시책추진 유공

□ 표창시기  : 2015. 7. 31(금)

□ 인     원  : 4명(개인 4)

Ⅲ		공직선거법상 표창수여 기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공직선거법 제112조 4항)

Ⅳ		표 창 인 원

□ 통합방위시책 추진 및 국가중요시설관리 기여 : 4명(개인)

구 분	소 속	인 원	대 상	추 천 자
공무원	서울시	1	권영순	비상기획관
공무원(군인)	수도방위사령부, 국회, 대법원	3	이경구, 민영준, 김동수	수방사령관

Ⅴ		추 진 일 정

□ 대 상 자  추 천           : 2015. 7.  2(목)

□ 자체공적심사(비상기획관)  : 2015. 7.  9(목)

□ 시 공적심사 요청(인사과)  : 2015. 7. 10(금)

□ 표  창  수  여            : 2015. 7. 31(월)

Ⅵ		추 천 기 준

□ 표창추천 제외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 ․ 경고 ․ 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등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Ⅶ		부상품 지급

□ 민간인,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직원, 군․경․기타 공무원 : 미지급

※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거 공사직원, 민간인에 대하여는 부상품 지급 금지

Ⅶ		예 산 현 황

□ 소요예산 : 22천원

❍ 예산과목 : 민방위담당관, 비상대비 및 민방위대응능력강화,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 공무원 부상은 인사과 통합편성 예산사용

※ 별첨 1 : 공적조서 1부(개인 및 기관)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추 천 관 (인)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 별첨 2 : 공적심의 의결서 서식 1부

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 의 결 사 항 - ○ 유공분야 및 내용 - ○ 추천대상 - ○○○ 제2공적심의회 (ex. 비상기획관 제2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위 원	비상기획관		07/09 김기운
위 원	민방위담당관		고승효
위 원	안보협력팀장		신경근
위 원	주무관		권영순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제2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