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3318
결재일자	2014.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윤정웅	조경현	서화식		03/07 장인수
협 조
	대응총괄팀장		정재환

의용소방대원「119 비상구 지킴이」활성화 계획

노원소방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의용소방대원「119 비상구 지킴이」활성화 계획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가 폐지(2012.7.30.)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비상구 자율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의용소방대원 활용 「119 비상구 지킴이」활성화 계획임.

Ⅰ

추진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 2014. 주요업무계획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관리 개선)

❍ 예방과-3248(2014.3.5.)호「2014년도 비상구 안전관리 종합대책」

Ⅱ

추진방향

❍ 비상구 지킴이 상설 운영을 통한 현장 계도활동 전개

❍ 관계인의 비상구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성 인식 고취

❍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지속적 안전관리 추진

Ⅲ

비상구 단속 실적

❍ 최근 3년간 단속 실적(서울시)

년도별	동원인원(명)	운영실적(개소)				안내문배포(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현지시정
2011	58,116	11	9		145	61,250
2012	60,627	17	6		692	72,144
2013	59,828	109	326	8	56	43,045

※ 분석 : 2012.7.30. 비상구 신고포상제 조례 폐지에 따라 2013년도 단속 실적 증가

Ⅳ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실태

❍ 피난․방화시설의 중요성 인식부족에 따른 불법행위 잔존

❍ 도난 등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시설 폐쇄

❍ 편의 또는 영업이익 추구를 위한 피난․방화시설 훼손

※ 비상구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

대상명	발생일	인명피해	인명피해 주요원인
인천 히트노래방 화재	‘99.10.30.	사망 56명 부상 81명	○ 피난통로 마감재가 가연성 재질 ○ 인명대피를 위한 비상구 불비
성남시 아마존 단란주점 화재	‘00.10.18.	사망 7명	○ 비상탈출구가 있으나 미흡 (타용도로 통하는 구조)
서울 김경빈 신경정신과 화재	‘00.11.11.	사망 8명 부상 25명	○ 출입문(비상구) 폐쇄 ○ 관리인이 없고 초기대응 미흡

Ⅴ

『119 비상구 지킴이』세부 운영계획

□ 추진계획

❍ 추진시기 : 2014. 4. 1.부터(연중)

❍ 대    상 : 백화점, 할인점, 복합쇼핑몰,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

❍ 구성인원 : 안전센터별 의용소방대원 2인 1조 구성 (월계안전센터 제외)

※ 책임관은 관할 119안전센터장으로 지정하여 인솔

❍ 구성절차

우수대원 추천(2배수) 16명	⇨	119 비상구 지킴이 선발 8명	⇨	본부 보고 (서별 4조 8명)	⇨	119비상구 지킴이 소집 교육(권역별)	⇨	비상구 지킴이 활동
대응총괄팀		검사지도팀				본부 검사지도팀

❍ 비상구 지킴이 운영절차

대상 선정 (매주 책임관 통보)	⇨	활동실적 취합 검사지도팀 제출 (사진 등 증빙서류)	⇨	실적관리 및 과태료 등 부과	⇨	의소대원 활동비 지출 의뢰
검사지도팀		관할 센터장		검사지도팀		검사지도팀

❍ 운영방법

- 활    동 : 매주 2회(화·목) 운영, 1회 1개조 활동

- 활동순서             ※ 안전센터 실정에 따라 요일 변경 가능

하 계	상 계	공 릉	수 락
매월 첫째주 화요일 매월 셋째주 화요일 매월 다섯째 화요일	매월 첫째주 목요일 매월 셋째주 목요일 매월 다섯째 목요일	매월 둘째주 화요일 매월 넷째주 화요일	매월 둘째주 목요일 매월 넷째주 목요일

- 비상구 지킴이 대원은 우수대원 선발

- 의용소방대원 제복 착용 후 지킴이 활동, 활동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 주요활동사항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계도·계몽 위주로 활동하되, 현지시정 불가 시 적발 조치

- 안내문 배포 등 홍보 활동 전개 (붙임1 참조)

□ 의용소방대원 119 비상구 지킴이 교육

❍ 소집교육 (예정)

- 기 간 : 2014. 3. 13. ~ 3. 25 (기간중 4일)

- 대 상 : 119 비상구 지킴이 및 각서 검사지도팀 서무

- 방 법 : 권역별 실시 (본부 검사지도팀)

- 내 용 : 운영취지, 관련법령, 불법사례 등

❍ 수시교육

- 시 기 : 비상구 지킴이 변경 또는 필요시

- 교 관 : 예방과장

Ⅵ

행정사항

❍ 대응총괄팀

- 우수대원이 선발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비상구 지킴이 추천 대원 명단  ‘14. 3 .6.까지 작성․통보 (붙임4)

❍ 119안전센터

- 활동대원에게 운영 취지 및 방법 등을 설명하여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

- 추진실적은 매월 익월 3일한 보고 (붙임2, 붙임5)

※ 활동사항 및 모범사례 등 사진, 출석부(스켄) 첨부

- 비상구 지킴이 활동 후 결과보고서 (붙임3) 결재 후 자체 보관

※ 사본 월별 취합 익월 3일한 검사지도팀 제출

붙임  1.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문 1부.

2. 분기별 추진실적 보고서식 1부

3.「119 비상구 지킴이」결과보고서 1부.

4. 「119 비상구 지킴이」대원 명단 1부

5. 「119 비상구 지킴이」대원 출석부 1부.  끝.

붙임 1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

건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로 이용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에 필요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 대상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대 상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소 방 대상물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50 ~ 200만원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다 중 이용업소	∘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 · 훼손 ·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 피난․방화시설 등의 범위 : 계단(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복도,

출입구(비상구포함), 옥상광장, 기타 피난시설, 피난통로, 방화구획(방화문 포함) 등

※ 폐쇄 :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잠그거나 용접 등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한 행위

※ 훼손 : 제거하거나 고임장치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 위반사항(예시)

도어체크 탈락 (미설치)	말발굽 설치	비상구 앞 장애물 적치

노원소방서장

붙임 2

○월  추진실적 보고서식

○○안전센터

1. 의용소방대 활용『119 비상구 지킴이』활동

가. 대  상 : 총     개소     회

나. 동원인원 : 총    명(소방   , 의용소방대    )

다. 추진실적

구 분	계		관계인 등 계도 및 안내문 배포․설명		현지시정		기타 (과태료 등)
	개소	건수	개소	건수	개소	명	개소	건수
계
다중이용시설

※ 현장 활동사진

사진 설명

2. 홍보활동 추진실적

○ 안내문 배포 : 총       개소    건

붙임 3

「119 비상구 지킴이」결과보고서

대상명			위 치
대표자		전화번호			업종
규 모	R.C / 층, 연면적 ㎡ (일부일 경우 : 사용층 , 사용면적 ㎡)

비상구 지킴이 활동결과
조사 사항	결 과	조치사항
비상구 폐쇄․잠금행위
비상구 훼손행위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비상구 변경행위
특이사항
참 고

일 시	대원 성명	센터팀장	센터장
2014. . . : ~ :

붙임 4

「119 비상구 지킴이」대원 명단

○○소방서

조별	소 속	성 명	성 별	휴대폰	생년월일	직 업	임명일
1조
2조
3조
4조

붙임 5

○월「119 비상구 지킴이」대원 출석부

○○안전센터

연 번	일 시	소 속	성 명	서 명	확인자
1	2014. 4. 2. 13:00~15:00	하계지역대	홍길동		센터장, 센터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