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해석사례 알림(추진위원회 해산신청 추가동의 인정여부 관련)

1. 법제처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추가신청 건의 효력에 대한 법령해석이 있어 통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의 해산이 신청된 후에도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대한 동의의 의사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의 해산이 신청된 후에는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대한 동의의 의사를 추가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붙임 : 법제처 질의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활성화과장,주거재생과장,재생협력과장,주거사업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서구1-25,(정비사업 관련부서)
주무관	문보성		공동주택계획팀장	신동권		공동주택과장	07/09 김우성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222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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