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현황 및 환수업무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839(2015. 7. 7.)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로부터 부당이득 환수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자 각 자치구의 부당이득금 징수현황을 파악하고, 의료급여기관(대표자) 및 비의료인 개설 사무장 현금고지 환수업무에 대한 애로사항 및 제안의견 수렴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3.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의 의료급여비용 환수내용(공단의 상계 환수현황)을 참고하여 2014년도 부당이득금 현황(붙임1) 및 제안 의견(붙임2)을 작성, 2015. 7.1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의료급여비용 환수내용(’13. 12차수∼’15. 5차수) 1부.

2. 자치구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현황 1부(양식1).

3. 환수업무 애로사항 및 제안의견서 1부(양식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담당부서
★주무관	최기홍		생활보장팀장	강재신		복지정책과장	07/08 엄의식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667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2133-7348	/전송	2133-0718	/	ckh2064@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