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철거민 주택특별공급「부당이득금 반환소송」관련 사업시행자(반환책임자)에 대한 의견 제출

1. 법률지원담당관-6625호(2015.4.15) 및 -11387호(2015.6.30)와 관련입니다.

2. 철거민 주택특별공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별 부당이득금 반환주체(사업시행자)를 정하는 사항과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주체 판단기준(안)을 근거로 현재까지 해당 자치구와 합의내용을 붙임자료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시·구간 합의여부 : 총 69건

- 합의완료 : 67건,  - 미합의 : 2건

나. 반환주체(사업시행자) 판단 결과

- 서울시 : 3건    - 자치구 : 23건

- 공동분담 : 41건     - 미합의 : 2건

붙임   도시계획시설 사업별 사업시행자(반환책임자) 판단 현황 1부.   끝.

	주차계획과장
주무관	금종융		주차시설팀장	김종상		주차계획과장	07/08 윤보영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909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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