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삼선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 신청에 대한 문화재 분야 검토의견 회신

1. 성북구 주거환경정비과-8330(2015.7.6.)호와 관련입니다.

2. 삼선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 신청과 관련한 우리 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매장문화재 보존 관련 검토의견>

○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인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사업)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사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해야 함.

○ 삼선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사업면적이 63,780.50㎡이므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지표조사의 실시시기) 등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완료 이전에 문화재청에 등록된 매장문화재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하고, 문화재청의 보존조치를 이행해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수		문화재연구팀장	김수정		역사문화재과장	07/08 강희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44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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