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보건소장(위생과장)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질의회신

영등포구위생과-2880(2014. 02. 26)호와 관련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질의내용 : 홈쇼핑방송에서 출연자(제품 개발자)가 기능성 심의내용과 다른 질병치료와 관련된 내용 ‘설사에 효과를 보았다’라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를 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1호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자 할 경우 대상은 홈쇼핑 업체와 출연자(제품개발자) 중 누구인지

○ 갑설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홈쇼핑에서 출연자가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였을지라도 제품판매의 주체가 홈쇼핑업체이고 출연자 결정도 홈쇼핑에서 결정한 것이므로 홈쇼핑 업체를 행정처분하여야 함.

○ 을설 : 홈쇼핑업체는 기능성 광고심의를 거친 내용을 방송하였고 출연자(제품개발자)에게 발언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주었음에도 생방송 도중 우발적인 발언을 제지할 수 없으므로 출연자(제품개발자)를 처분.

2. 회    신 : 갑설

3. 사    유 : 홈쇼핑업체가 제품판매의 주체로써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갑설이 타당하며, 게스트 출연자는 영업자가 아니므로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함.

4. 동 건은 홈쇼핑 방송 진행에 대한 관리의무 문제로 대법원 판례를 보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의 경우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어(대법원 2003.9.2. 선고 2002두5177, 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해당 홈쇼핑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방송내용, 출연자 관리, 방송 출연자의 잘못된 발언에 대한 즉각적인 정정 발언 또는 자막처리 등 관리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회신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경숙			가공식품팀장					임홍택					식품안전과장					03/07 도혜자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7120									(						)		접수											(						)
우	100-842					서울 중구 을지로 23(을지로청사 3층)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31						/전송			02-768-886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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