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43
결재일자	2015.7.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인우	이미영	07/07 이종만

2015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계획

2015. 7.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2015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계획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령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 시 – 구 - 민간기관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불법주차 등으로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 이용시 불편 초래

주차 표지 없이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보행장애인 탑승없이 주차 하는 등의 불법주차와 주차 표지의 차량번호를 위․변조하여 불법사용

- 14년도 합동점검 결과, 불법주차 중 가장 많은 위반 사례는 비장애인차량, 보행장애인 미탑승(상반기 93.5%, 하반기 97.2%)으로 나타남

※ 표지 위·변조, 주차방해 등 사례도 발생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장애인의 도덕적 해이 방지

14년도 합동점검 시 위반율이 높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휴게소, 의료 시설,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 등을 포함하여 합동점검 실시

비장애인 및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의 범법의식 부재

- 특히, 주차표지를 보유한 장애인 가족에 대한 올바른 사용 방법 안내 필요

※ 장애인 가족의 경우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관련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추진 사항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사용 근절을 위한 세부과제로서 합동점검 실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주기적이고 집중적인 단속 필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및 제도강화를 통해 보행 장애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시 편의 보장

Ⅱ		추진계획

추진체계

구 분	추진 사항
보건복지부	• 점검 계획 수립 및 합동 점검, 점검대상시설 선정 통보 • 제도개선 등 정책 반영
서울시, 자치구	• 자체 점검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일제 점검 - 지역내 사전 홍보․계도 병행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자체 점검-필요시 지자체 협조요청 (자체점검, 위반행위 신고, 홍보 등)

점검개요

점검주체 : 보건복지부, 서울시, 자치구, 민간기관

점검기간 : ’15. 7. 13. ~ 8. 9.까지 (약 1달간)

대상시설 :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689개소

구분 (개소)	행정 기관 / 주민 센터	공공 기관	노유자 시설	문화시설			운동시설	교육 연구 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공동주택
			장애인 복지 시설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관	도서관		종합병원	시장/ 상점	호텔	휴게소	아파트
689	223	36	13	146			75	26	2	30	58	39	1	40
				5	7	134

- 보건복지부, 서울시 : 자치구․민간기관(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이하 ‘편의센터’라 함)과 합동점검 실시(8개소)

- 자치구 : 편의센터와 합동점검 실시(100개소) : <붙임 6> 참고

※ 단,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지역은 자료취합을 위해 편의센터에 결과자료를 통보하고 편의센터는 보건복지부에 제출

- 민간기관 : 복지부, 지자체와 점검하는 대상시설 외의 시설은 편의센터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되 필요 시 지자체에 협조 요청할 수 있음

※ 대상시설 개소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점검항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위치, 유효폭 확보, 규모, 높이차 유무, 불법주차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12개 항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붙임1)

점검시간

- 행정 및 공공기관, 업무시설 등 : 이용자가 많은 평일 오후(13~16시) 등

- 문화시설 및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 이용자가 많은 주말이나 공휴일

- 판매시설 : 이용자가 많은 주말이나 공휴일(14~17시), 또는 평일 19시 이후

※ 공통사항 : 일정시간(개소당 약 1시간) 동안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스티커 발부(단, 편의센터 자체 점검 시 증거자료 확보하여 소관 지자체에 제출)

점검방법

자치구 공무원과 편의센터 합동 점검 시	편의센터 자체 점검 시
① 붙임1. 체크리스트의 일반사항 점검완료 후 ② 불법주차 차량임을 확인하고 차량번호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함께 나온 사진 촬영(주차가능표지가 없음을 확인하는 사진 1장, 차량 및 번호판과 주차구역이 나온 사진 1장, 촬영시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사진 촬영 후 ‘과태료부과대상 통지서*’발부 * 과태료부과대상 통지서 : 자치구 고유 양식	① 붙임1. 체크리스트의 일반사항 점검완료 후 ② 불법주차 차량임을 확인하고 차량번호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함께 나온 사진 촬영(주차가능표지가 없음을 확인하는 사진 1장, 차량 및 번호판과 주차구역이 나온 사진 1장, 촬영시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사진 촬영 후 주차위반사실 계고장(붙임4) 발부 ④ 근거자료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신고

※ 위반행위자가 현장에 나타난 경우 :  불법 주차 확인 후에 위반 행위자가 도착한 경우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과태료고지서 발송 예정 및 이의제기 절차 등 안내

※ 위반행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 ｢과태료부과 통지서｣(합동점검 시) 또는 ｢주차위반사실 계고장｣(자체점검 시)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발부, 위 표지가 붙은 해당 차의 사진 촬영으로 증거 확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계도 및 홍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을 참조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전단

인쇄·배포, 방송 등을 통한 계도 실시

※ 대국민 홍보도 자체 실정에 맞게 병행 추진

	<불법 주차 점검 시 유의사항>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어야 하고(접근성표지, 안내표지 등 포함) ② 차량의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주차가능) 게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 ③ 보행장애인 미탑승여부 확인을 위한 복지카드 확인 등

기타 유의사항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행장애인 탑승 여부를 가급적 확인(장애인단체, 대형, 외제차량 위주)

-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다고 하더라도 표지의 위·변조·무효(사망 등) 여부를 추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주차구역과 차량 번호판이 같이 나온 사진 1장, 주차표지 확대사진 1장을 촬영하고 별도 리스트 작성하여 확인

※ 현장에서 주차표지의 위변조 여부 확인 불가하므로 공무원을 통해 사회복지통합망에서 조회(또는 국가보훈지청에 문의)하고 확인하여 점검체크리스트(붙임1)의 8번, 10번 항목 기록)

- 붙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문 하단에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관할 시·군·구청장 관인 날인

- 붙임 4. 주차위반사실 계고장

※ 하단에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관할 구청장 관인 날인

※ ▢ NO       에는 점검기간동안 연속되도록 좌우 양쪽 동일한 번호를 기입할 것

※ ▢ 위반내용 중 기타  란에는 그 아래 위반 사항이외의 사항 즉, 표지 위조나 변조, 무효표지 등을 기재함

※ 모든 항목을 기입한 후에는 가운데 절취선을 따라 절취한 후 한쪽은 차량의 앞 유리에 부착 또는 와이퍼에 끼워두고 한쪽은 보관하여 철할 것

- 복지부 발행 표지와 보훈처 발행 표지를 구분하고 현재 사용 가능한 것인지와 주차가능 표지인지에 유의할 것(붙임 5. 참조)

Ⅲ		행정사항

사전 홍보 및 계도

일제 점검기간 이전 일정기간(약 1주일) 지역 소식지, 방송, 동 통·반장 회의, 인쇄물, 안내문 게재(아파트 등) 등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협조 요청 및 계도 실시

합동점검

자치구와 각 지역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합동점검 실시

※ <붙임 6>을 참고하여 자치구별 대상시설 수에 맞게 합동점검 실시

결과보고

시 / 자치구 : 홍보실적만 제출

- 자체 홍보실적 자치구별로 취합하여 ’15.7.30.(목)까지 서울시로 제출

※ 보도자료, 인쇄물, 전광판, 통·반장 회의, 안내문 게재(아파트 등) 등 홍보 실적 일체(총 홍보건수를 기록하고 사진자료 첨부하되, 별도의 보고형식 없음)

- 자치구에서 붙임2의 위반건수에 대한 과태료 최종 부과액 자료를 자치구 편의시설지원센터와 서울지원센터에 통보

편의센터 :  붙임1, 2 취합하여 복지부에 제출

- 각 기초센터는 ’15.8.26.(수)까지 서식 ‘붙임 1’에 맞춰 작성하고, 점검사진과 함께 점검결과를 광역센터 및 관할 지자체에 보고

※ 합동점검 대상시설(복지부와의 합동점검대상, 자치구와 합동점검대상)을 분간할 수 있도록 표시

- 편의시설 서울지원센터는 자치구 편의시설센터의 자료를 취합하여 결과를 ’15.8.31.(월)까지 중앙센터에 보고

<붙임 1> 기초센터 현장 점검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 체크리스트(시설별)

<점검대상시설명 :                 일시 : 2015년   월   일   시  분 〜   시  분 > <시설유형 : 1.행정 2.공공 3.복지 4.문화 5.운동 6.교육 7.업무 8.의료 9.판매 10.숙박 11.휴게 12. 아파트>

※ 해당 유형에 체크

장애인전용주차면 일반 점검 사항

연번	점검 항목	①적정		②부적정
1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 여부
2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에 단차 등 장애물 또는 유효폭 확보 여부
3	장애인주차구역의 규모 적정 여부(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 평행 주차구역인 경우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
4	주차공간 바닥면이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 유무
5	주차공간 바닥표면이 미끄럽거나 걸려넘어질 염려가 없는지 여부
6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기 적정성 여부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의 식별 용이성)
7	장애인 전용 주차면수 확보 여부(소관 지자체에서 정한 장애인주차구역 면수 정보 사전 확보) * a : 조례상 확보해야 할 면수, b : 현재 면수
		a :		b :
불법 주차 또는 주차 표지 불법 사용 점검
	점검 사항		위반건수
			복지부 발행표지		보훈처 발행표지
※8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사용 행위(주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등록된 번호인지 여부 확인, 주차 표지를 받은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등 )
9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여부(주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장애인 비탑승, 주차불가표지 차량)
※10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 불법 대여 등 여부(주차표지를 부착했으나 소유자가 장애인과 관련 없는 차량이 확인된 경우)
11	비장애인차량(주차표지 없는 차량)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주차방해하는 경우
계

※ 8번, 10번은 현장 확인 불가하므로 추후 확인(사진촬영 요함)

< 점검자 >

소속	성명	서명

<붙임 2> 광역센터 취합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점검결과

□ 점검 결과(총괄)

연번	점검 항목	a+b	적정(a)	부적정(b)
1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 여부
2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에 단차 등 장애물 또는 유효폭 확보 여부
3	장애인주차구역의 규모 적정 여부(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 평행 주차구역인 경우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
4	주차공간 바닥면이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 유무
5	주차공간 바닥표면이 미끄럽거나 걸려넘어질 염려가 없는지 여부
6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기 적정성 여부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의 식별 용이성)
7	장애인 전용 주차면수 확보 여부(소관 지자체에서 정한 장애인주차구역 면수 사전 확보)
	※ a+b : 해당시도의 전체 점검시설 수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위반 유형별 현황

<단위 : 건수 >

계	8. 표지 위 ․ 변조	9. 장애인 비탑승․ 주차불가표지	10. 주차표지 불법대여 등	11. 비장애인차량	12. 주차방해

* 점검결과 위반차량 현황 관련 자료를 근거로 지자체는 과태료 부과

□ 제출·신고건수(위반건수)

지역구분		위반건수	부과금액(천원)	비고
시도	시군구

□ 위반 현황

구분	행정 기관			공공 기관			노유자시설			문화 시설			운동 시설			교육연구시설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하단참조
	업무 시설			의료 시설			판매 시설			숙박 시설			관광휴게시설			공동 주택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 1. 점검을 실시한 총 시설 수

2. 해당시설에 설치한 전용주차구역 면수(체크리스트의 7번 b)

3.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건 수(체크리스트의 8〜12번)

□ 장애인전용주차구역(표지발급 포함) 관련 문제점 또는 건의사항      (별지 또는 이면)

<붙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주차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차량과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보호자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차량만 주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시·군·구청장

주차위반사실 계고장 귀하의 차량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신고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NO. ⃞ 위 반 일 시 : ⃞ 위 반 장 소 : ⃞ 차 량 번 호 : ⃞ 위 반 내 용 기타 : ◯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함( ) ◯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함( ) ⃞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동법 시행령 제13조) ⃞ 문의전화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 □ □ 시·군·구청장	주차위반사실 계고장 귀하의 차량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신고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NO. ⃞ 위 반 일 시 : ⃞ 위 반 장 소 : ⃞ 차 량 번 호 : ⃞ 위 반 내 용 기타 : ◯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함( ) ◯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함( ) ⃞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동법 시행령 제13조) ⃞ 문의전화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 □ □ 시·군·구청장

<붙임 4>

<붙임 5>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 표지

1. 보건복지부 발행 : 본인용·보호자용 장애인자동차 표지

기능의 구분			명 의 자
			본인	보호자
기 본 A형	보행장애	유
		무
재외동포 및 외국인 B형	보행장애	유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보행장애	유
		무
장애인 복지시설 및 관련기관 D형	보행장애	유

2. 국가보훈처 발행 :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 표지

구분		주차가능	주차불가
국가 유공자	기존형
	개선형
5·18 민주 유공자	기존형
	개선형
참전 고엽제	기존형
참전 고엽제	개선형1
	개선형2
독립 유공자	기존형		-
	개선형		-

<붙임 6> 지자체와 편의센터 합동점검 대상시설 수

연번	구명	총 점검시설	자치구, 편의센터 합동점검	보건복지부 합동점검
합 계		689	100	8
1	종로구	39	6
2	중구	37	5
3	용산구	15	2
4	성동구	27	4
5	광진구	34	5
6	동대문구	23	3
7	중랑구	19	3
8	성북구	29	4
9	강북구	19	3
10	도봉구	16	2
11	노원구	39	6
12	은평구	9	1
13	서대문구	27	4
14	마포구	36	5
15	양천구	23	3
16	강서구	32	5
17	구로구	31	4
18	금천구	15	2
19	영등포구	27	4	8
20	동작구	13	2
21	관악구	18	3
22	서초구	34	5
23	강남구	70	10
24	송파구	34	5
25	강동구	23	3

※ 자치구에는 자치구 편의센터와 협의하에 대상시설 확정 및 합동점검 실시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