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6995
결재일자	2015.7.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윤석주		代윤석주		07/07 배광환
협 조
	주무관				호정오
	주무관				김진종
	주무관				정성욱

2015년 상반기 정기하자검사 시행계획

2015. 7

서부도로사업소

(기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상반기 정기 하자 검사 계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2015년도 상반기 정기하자검사를 시행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 하자검사조서 작성 생략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

□ 하자검사 대상 : 31건

○ 정기검사 : 6건

○ 최종검사 : 16건

○ 검사생략 : 9건(계약금액 3천만원이하)

□ 하자검사 실시 : 2015.7.7.~7.10.

□ 하자검사 시행방법

○ 하자검사는 정․부 2인으로 구성하여 현장 시설 확인 등 하자검사 시행

○ 하자검사 실시 후 하자 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제출

□ 검사결과 조치

○ 시설물에 대한 하자 발견 시 시공사에 하자보수 요청 보수 조치

붙임  1. 2015년 상반기 하자검사대상 1부.

2. 하자검사조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