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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등 지침(4종) 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878호(2015.7.7.)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기초조사에 재해취약성분석과 토지적성평가를 추가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기초조사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추가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15.1.6.공포, 7.7.시행)되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15.7.6.공포, 7.7.시행)됨에 따라,

3. 개정사항 및 기타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반영하기 위하여「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토지적성평가 지침」등 관련지침이 개정·발령(‘15.7.7.)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신구조문 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2.「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신구조문 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3.「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신구조문 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4.「토지적성평가 지침」신구조문 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45,서구1-25,(도시계획부서)
주무관	김영희		종합계획팀장	양병현		도시계획과장	07/07 이정화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0337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11층 도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318	/전송	2133-0736	/	hooa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