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 목	민사소송 진행 보고(관리번호 2015-0151, 부당이득금)

다음 민사소송 소송사건 진행을 보고합니다.

원 고	정수령	피 고	서울특별시
사 건 명	부당이득금
사 건 번 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머534841
소송수행자 또는 대 리 인	서경호
접 수 일 자	2015.06.19	공동수행 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	21,000,000원
사 건 개 요	원고는 성북구 정릉동 23-2 도로 19㎡ 중 6/55지분 외 3필지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승낙을 받은바 없이 도로로 포장하고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점유한 당시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받고자 조정신청서 제출.
소송진행 상황	- 2015.06.19 : 사건 접수 - 2015.06.30 : 답변서 제출 2015.07.06 : 조정기일 ․ 원 고 : 2014가단5348514부당이득금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원고 미참가자에 대한 사안으로 전 결정에 준하는 조정 결정 요청 ․ 우리시 : 도로편입 당시상황대로 평가하고 부당이득금 포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주장 ․ 재판부 : 전 사건(2014가단5348514) 화해권고결정에 준하여 조정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		판결문송달일자
		결 과 조 치 (상소․확정)
첨 부

끝.

	도로계획과장
주무관	서경호		도로재산팀장	김기홍		도로계획과장	07/07 최동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9387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10층 서울시청	/
전화	02-2133-8095	/전송	02-2133-0763	/	skh584@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