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원소방서
수신	서울노원구 상계동 한글비석로54길 116(상계동 637-1) 상계주공13단지 상가번영회 회장 귀하
(경유)
제목	소방공사에 따른 공유부분과 전유부분 구분에 관한 질의 회신

1. 귀 상가 및 번영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번영회에서 질의하신 노원소방서 예방과-10861(2015.7.7.)호 『소방공사에 따른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분』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 소방공사에 있어 공유부분소방시설과 전유부분소방시설의 명확한 구분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 공유부분소방시설은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등과 같이 공용부분 복도,계단,각 점포에 배관이나 배선으로 연결되어 화재발생 사실을 알려주거나 초기소화를 위한 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가 이에 해당되며, 전유부분 소방시설은 각 점포내에 설치된 소화기와 유도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질의 :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자격이 없는 공사업체가 소방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어떤 벌칙이 적용되는지?

답변 : 공사업체 소재지 관할 소방서에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소방시설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제1항 및 제35조 규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질의 : 소방시설 시정보완명령을 통보받고 공사를 하려했으나 특정 몇 명의 소유자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거나 공사를 하지못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답변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및 제48조의2 1호 규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끝.

	노원소방서장
검사지도팀장	정재환		예방과장	07/07 김진웅
협조자
시행	예방과-10916	(		)	접수		(		)
우	139-231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하계동 251 14)	/	http://fire.seoul.go.kr/no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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