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처리요청에 따른 회신

1. 공동주택과-10849(2015.07.03.)호와 관련입니다.

2. 노원구 하계동 274번지 청솔(중계7단지)아파트 702동 512호 대지권 등기 민원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재산관리부서) 지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총괄관 검토의견

- 시건립 아파트 입주자 선정 및 분양관리는 「(구)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시행 1989. 11. 3.]」에 의해 ‘주택국 주택기획과(폐지)’ 소관사무이나, 현재 분양이 끝난 관계로 「(현)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시행 2015. 7. 1.]」에 의해 공동주택 시유지 재산관리와 시범·시민아파트 관리 및 정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에서 위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시건립 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은 「(현)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시행 2015. 5. 14.], (구) 주택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시행 1987. 9. 4.]」에 근거하여 국민주택사업계정(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특별회계이므로

- 이와 관련된 민원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해 택지매각지구 내 미매각 시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공동주택 시유지 재산관리와 시범·시민 등 시건립 아파트 관리 및 정리에 관한 사항은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 이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총괄 및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운영을 담당하는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의 조정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운용하는 ‘조직담당관’의 결정을 거쳐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향후 시건립 아파트 주택건설사업(주택사업특별회계)관련 매각 및 등기민원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해 ‘주택건축국 내 업무담당부서’에서 빠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봉사담당관(응답소팀)’에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988년 국민주택비 특별회계 관련 책자 1부.  끝.

	자산관리과장
수신자	시민봉사담당관,주택정책과장,임대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
주무관	고정민		재산정보팀장	박청용		자산관리과장	07/07 박철규
협조자	재산처분팀장	홍은미		재산정책팀장	박병권
시행	자산관리과-844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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