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2682
결재일자	2015.7.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공립확충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홍성보	고광현	배현숙		07/06 조현옥
협 조

2015년 제4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5. 7.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제4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15년 제4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대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일    시 : '15. 7. 2(목) 14:00~17:00

❍ 장    소 :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 심의위원 : 9명중 5명 참석

-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대학교 교수, ************* 사무처장, *** 트위터 *** 대표, 여성가족정책실장

□ 신청현황

❍ 신규신청 : 51개소 218억원 지원신청(정원 1,815명)

총 계	공동주택		일반건물매입		기존전환		기존매입		민관 연대	기타
	신규	전환	신축	리모 델링	민간	가정	민간	가정
51개소	1	1	2	1	14	23	6	1	1	1
218억원	2.6	2.1	31.8	7.7	29.3	36.1	78.4	4.1	3.8	22.1
평균 4.3억원	2.6	2.1	15.9	7.7	2.1	1.6	13.1	4.1	3.8	22.1

※ 기타 : 국공립직장혼합형(종로구 귀금속단지)

〈자치구별〉

종로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은평	마포	강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동
1	3	1	4	3	11	2	6	3	8	1	5	1	2
22.1	4.8	3.5	9.3	5.8	70	1.1	12.6	4.7	30	2.6	15.2	20.3	16.1

□ 변경 신청 : 1개 자치구 1개소

승인연도	자치구	행정동	사업예산(백만원)	정 원	변경사유
2014년	은평구	갈현2동	1,749→1,782 (증33)	49(변동없음)	소유자의 매도철회

□ 심의결과

❍ 신규승인 : 39개소 142억원 - 기존어린이집 전환 35개소(89%) 등

총 계	공동주택		일반건물매입		기존전환		기존매입		민관 연대	기타
	신규	전환	신축	리모델링	민간	가정	민간	가정
39개소	1	1	1	1	8	21	5	1
142억원	2.6	1.1	13.9	7.7	16.8	32.4	63.5	4.1
(평균 3.6억)	2.6	1.1	13.9	7.7	2.1	1.5	12.7	4.1

〈자치구별〉- 13개 자치구

총 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은평	마포	강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동
19개소	3	1	3	3	7	2	5	2	6	1	3	1	2
142억원	4.8	3.5	7.5	5.8	34.2	1.1	8.8	2.3	28.1	2.6	8.1	20.3	15.2

❍ 변경승인 : 1개소 33백만원 증액 결정

승인연도	자치구	행정동	사업예산	정 원
2014년	은평구	갈현2동	1,749→1,782 (증33)	49(변동없음)

□ 1,000개소 추진실적(2015년) : 137개소 698억원

제1차 : 39개소 312억원(미설치동 14개동, 1개설치동 114개동)

제2차 : 40개소 121억원(미설치동 14개동, 1개설치동 106개동)

제3차 : 19개소 123억원(미설치동 14개동, 1개설치동 103개동)

제4차 : 39개소 142억원(미설치동 14개동, 1개설치동  98개동)

❍ 유 형 별

총 계	공동주택		일반건물매입		기존전환		기존매입		민관 연대	기타
	신규	전환	신축	리모델링	민간	가정	민간	가정
137개소	8	2	9	3	15	74	14	5	2	5
698억원	13.6	3.2	185.7	43.4	53.6	110.7	207	28.3	5.5	48.3
(평균 5.1억원)	1.7	1.6	20.6	14.5	3.6	1.5	14.8	5.7	2.8	9.6

❍ 자치구별

구 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137개소	-	1	2	4	4	7	3	7	3	9	9	7
698억원		1.3	8.6	20	48.2	12.7	31.8	13.6	5.8	35.6	30.8	34.2
평균5.1억원		1.3	4.3	5	12.1	1.8	10.6	2	1.9	4	3.4	4.9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8	6	8	5	4	8	8	12	6	6	-	2	8
57.8	5.2	33.6	8.8	15.5	24.9	62.5	68	16.3	79.3		25.4	58.3
7.2	0.9	4.2	1.8	3.9	3.1	7.8	5.7	2.7	13.2		12.7	7.3

붙  임 : 2015년 제4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심의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