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동작지사장)
(경유)
제목	시립영보노인요양원 자료이관 대상 제외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의거 장기요양기관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설치한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소재 “서울시립영보노인요양원”의 관리·감독 및 장기요양기관 업무 등을 서울시에서 직접 처리하였으나, ‘12.10.12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기관 관련 사무(시설 입소·이용의뢰 등)를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행복e음 사용권한이 없는 시·도에서 장기요양기관 업무 처리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4. 이에, 우리시는 부득이하게 시립영보노인요양원의 관할 주무관청을 서울시에서 동작구로 변경(‘13.10.1)하면서 기존 영보노인요양원에서 사용하던 장기요양기관 코드를 해지하고 동작구 관할 장기요양기관 코드를 부여받았으나,

5. 이는 장기요양기관 폐업에 해당 한다고 하여 자료 이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기관 폐업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 불합리한 규정이며, 또한 연중 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요양원의 입장에서는 방대한 장기요양급여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업무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여 입소 어르신케어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따라서, 요양원 입소 어르신 돌봄에 지장이 없도록 서울시립영보노인요양원을 자료이관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며, 심사숙고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시립영보노인요양원 장기요양보험급여 청구조치 관련 공문(참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연순		어르신정책팀장	이원강		어르신복지과장	03/07 김명용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487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 4층	/
전화	02)2133-7427	/전송	02)2133-0720	/	ysc001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