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법 위반자 과태료 신고분 부과징수 결의

1. 관련근거

가.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시행령 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나.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22조(징수결정통지)

2. 위와 관련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위반 대상에 대한 신고분(자진납부) 감경 금액 자진 납부에따른 부과 금액 세입 전산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 징수 결의코자 합니다.

가. 납 부 자 : 이기호(다원아트빌)

나. 납부금액 : 금240,000원(금이십사만원정)

다. 위반내용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지연

라. 법규내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4항

마. 세입과목 : 과태료/소방시설설치및안전관리에관한법위반과태료

붙 임  결의서 및 내역서 각 1부.  끝.

담당자							김영민			장비회계팀장					김시옥					소방행정과장					구삼서				소방서장						07/06 박근종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226									(						)		접수											(						)
우	151-721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관악소방서 1593-3(관악로 97)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884-1192						/전송			875-437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