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현행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규정 연장여부 의견 제출 요청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의 감면규정 적용시한이 ’15.12.31.자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규정의 감면 연장 타당성 검토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조세관련 전문기관의 심의자료로 활용코자 주관부서 의견을 요청하니 붙임 양식으로 2015.7.1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감면 대상	주관 부서명	비 고
1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2)	장애인복지정책과
2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3)	보건의료정책과
3	공연장에 대한 감면(§4)	문화정책과
4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5)	문화정책과
5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6)	기후변화대응과
6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7)	투자유치과
7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8)	도시계획과
8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9)	건축기획과
9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에 대한 감면(§10)	주거사업과
10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11)	소상공인지원과
11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12)	사회적경제과
12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15)	주거재생과

붙   임  1. 제출양식(지방세 감면 연장여부 의견서) 1부.

2. 현행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1부.  끝.

	세제과장
수신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문화정책과장,기후변화대응과장,소상공인지원과장,투자유치과장,사회적경제과장,도시계획과장,건축기획과장,주거재생과장,주거사업과장
주무관	박상웅		세제정책팀장	노은주		세제과장	07/06 김경탁
협조자
시행	세제과-980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9층 세제과 세제정책팀	/	http://finance.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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