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1893
결재일자	2015.7.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과장		여성가족정책실장
윤나래	이현숙	박종수		07/06 조현옥
협 조

광복70주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평화콘서트 유공자 표창계획

2015. 7.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광복70주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평화콘서트 유공자 표창계획

광복70주년 및 일본군위안부 기림일(8월14일)을 맞이하여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해결 및 세계평화에 기여한 유공 시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3조(유공자 표창)

□ 추진배경

○ 광복7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 위안부문제해결에 기여해온 유공자를  표창함으로써 위안부문제 및 평화에 대한 시민 감수성 제고

○ 광복70주년 기념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평화콘서트에서 유공자를  표창함으로써 시민화합과 축제의 장 마련

Ⅱ		표창계획

□ 표창일정 : 2015. 8. 12.(수)

○ 광복70주년 기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평화콘서트 행사시 표창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부상수여 없음

□ 방    법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표창대상 추천

□ 표창대상 : 2명

○ ******************

- 일본대사관앞 수요시위 지속 참석, 일본 증언집회, UN회의, 유럽순회캠페인        등에서 피해 증언

- 세계 전시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 마련, 콩고,베트남 등 피해자 지원

○ **************************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실행이사로 생존자에 대한 복지지원

- 위안부피해자문제 교육, 사료관 건립 등 헌신적인 활동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회복과 세계평화를 위해 앞장서 왔음

□ 표창절차

표창대상자 추천		표창계획 수립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자치행정과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 심사위원 : 5명

- 위원장 : 여성가족정책실장

- 위   원 : 여성정책담당관,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정책기획팀장

[ ※ 공직선거법 검토 ]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미치는 행위금지) : 해당사항 없음

○ 표창장 수여 가능여부 : 수여 가능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3.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3조(유공자 표창)

제33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성평등촉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서울특별시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Ⅲ		향후계획

○ 2015. 7. 7-9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2015. 7. 20.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2015. 8. 12.  표창 수여

- 광복70주년 기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평화콘서트(17:40, 신청사 다목적홀)

붙  임.  표창장(안) 1부.

제      호

표   창   장(안)

성  명 :

귀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해결 및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5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