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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현행법률 개선과제 제출 요청

1. 법무담당관-10346(2015. 7. 3)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사무처로부터 그간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거나 향후 개선이 필요한 법률 개정과제에 대한 수요조사가 있어 통보하오니, 개선과제가 있을시 붙임1 서식에 의거 2015. 7. 9(목)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는 국회의원에게 의정자료로 제공될 예정이오니 우리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붙임 2는 우리시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니 미반영된 사례 현황이오니 관련 부에서는 개벌법령을 참조하여 소관사항 및 과제제출 여부를 검토하신 후 현행화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입법의견 수요조사 양식 1부.

2. 법령제도개선 건의내역 1부(2012~현재까지). 끝.

	건설총괄부장
수신자	도시기반 02~11
주무관	전영숙		기획예산과장	안순봉		건설총괄부장	07/06 김종근
협조자
시행	건설총괄부-1294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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