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민사소송 조정결정 수용방침(관리번호 2015-0081, 구상금)

1. 법률지원담당관-11475(2015.06.30.)호 관련입니다.

2.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우리시를 당사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용코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1)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머528952(본안 2015가소190483 구상금)

(2) 당사자 :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 서울특별시

나. 사건개요

(1) 일시 : 2015.02.01.(금) 19:53경

(2) 장소 : 올림픽대로(강일방향) 가양대교 800m지난 3차로

(3) 사고경위

- 사고지점 주행 중 도로패임을 통과하면서 앞타이어, 휠이 파손된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도로관리상 과실을 주장하며 구상금 청구 소 제기

(4) 소송물가액 : 금110,000원

다. 진행사항

(1) 2015.04.07. : 소 접수

(2) 2015.04.13. : 소장 송달

(3) 2015.05.06. : 응소방침 수립 및 답변서 제출

(4) 2015.06.22. : 조정기일

(5) 2015.06.29. : 조정결정문 송달(피고과실 30%)

라. 조정 결정사항

(1) 피고는 2015. 7. 31.까지 원고에게 33,000원을 지급하되, 만일 지체시에는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2015.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마. 조정 결정사항에 대한 검토 : 수용

(1) 사고장소 도로패임으로 인한 유사 사고사례(4건)가 존재함에 따라 우리시는 원고의 사고 입증책임에 따라 도로패임과 차량파손의 인과관계 입증부족, 도로관리청의 관리한계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나

(2) 조정담당판사는 도로패임에 따른 차량파손 사실을 인정하여(답변서상 유사 사고사례 미기재) 도로관리청의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업무상 관리한계를 고려하여 피고과실을 30%로 제한한 사항으로 피고과실을 반박할 수 있는 추가 주장 및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수용하고자 함.

바. 조정결정금 지급계획

(1) 본 건은 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배상책임보험 대상 제외 건으로 우리시에서 자기부담금 33,000원을 지급

-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관리, 도로 및 부속물관리, 도로 및 도로시설물 손해보험가입, 배상금등(배상금)

붙임 : 조정결정문 1부.  끝.

주무관							박용화				전용도로팀장					이앙식					도로시설과장					이덕기					도시안전기획관						07/06 권기욱
협조자				주무관							김선곤					법률지원총괄팀장							代박만순					법률지원담당관								정석윤
시행			도로시설과-809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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