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진흥과-78
결재일자	2015.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팀장	체육진흥과장	관광체육국장
정대권	고채현	김두성	07/05 김의승

체육진흥과 팀 신설에 따른 명칭 검토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체육진흥과 팀 신설에 따른 명칭 검토

‘15.7.1일자 민선6기 2차 조직개편으로 체육진흥과에 신규 업무 분장 및

팀 신설로 팀 명칭을 검토하여 확정·시행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정의)

-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시행 2015.11.19, 제정 2015.5.18.)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가"란 자유 시간 동안 행하는 강제되지 아니한 활동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콘텐츠, 문화콘텐츠, 디지털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멀티미디어콘텐츠, 공공문화콘텐츠, 에듀테인먼트

다. 「관광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관광

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체육, 생활체육

□ 팀 담당사무

❍ 레크레이션 및 건강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 레저스포츠 및 직장체육 진흥

❍ 직장인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 팀명칭 검토(안)

❍ (제1안) - 여가스포츠팀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신체활동 즉 체육활동(축구, 농구, 배구 등)을 통해 신체를 단련시키는 여가 측면

- 외국의 경우 스포츠 활동 참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시하고 있음

· 그리스, 영국, 포르투갈, 스위스, 스페인 등 많은 국가에서는 국민이 체육을 향유할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음

· 덴마크의 경우 스포츠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률 5개를 제정하였으며, 스웨덴은 체육을 기본권으로 인식하여, 복지사회 구현을 우해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해 오고 있음

❍ (제2안) - 여가문화팀

- 국민체육진흥법과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의 범위를 아우르는 측면

· 문화예술+관광+체육, 생활체육

❍ (제3안) - 여가진흥팀

- 업무 분장에 의한 생활체육, 직장체육, 학교체육, 레크리에이션 및 건강활동 프로그램 개발·지원에 사항을 포괄하여 진흥

□ 검토의견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서 "여가"란 자유 시간 동안 행하는 강제   되지 아니한 활동으로 추상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체육활동은 신체활동을 통한 체육활동의 일부분   으로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음.

❍ 따라서, 팀에 대한 명칭도 시민들의 여가생활의 촉진과 활성화에 대한 의미 부여와 부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팀 명칭 필요

❍ 팀 명칭 3개(안) 명칭 중 여가와 체육활동에 대한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여가스포츠팀」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시행일자 : ‘15.7.6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