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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철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1.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416(‘14.2.21)호 및 법무담당관-4892(‘14.3.4)

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의견조회 접수된 국토부의 도시철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2014.3.12.까지 건설총괄부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도시철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1부.

2.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4. 국토부 공문 사본 1부.  끝.

	건설총괄부장
수신자	도시기반 02~10
주무관	전영숙		기획예산과장	최갑영		건설총괄부장	03/07 강홍기
협조자
시행	건설총괄부-4498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도시기반시설본부	/	http://infra.seoul.go.kr
전화	3708-2319	/전송	3708-2327	/	ysuk1005@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