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0430
결재일자	2015.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박순찬	서상범	07/04 김태균

제114차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2015. 7.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14차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 규제사무 신설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제3분과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림

□ 개  요

○ 심사기간 : 2015.6.29.(월) ~ 7.2.(목)

○ 심사방식 : 서면심사

○ 심사위원 : 규제개혁위원회 제3분과(5명)

- 의견제출 : 김용직 위원, 강을영 위원, 박형주 위원, 황동언 위원, 정책기획관

○ 심사대상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 규제사무 : 제44조제4항(신설)

- 제40조의3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3(소형건축물의 청소등 위생조치)

① 「수도법」 제33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이나 시설에 저수조를 거쳐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며,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 전 청소를 하여야 한다.

○ 의결내용 및 방법

- 규제가 시민의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의 정도에 따라 중요규제 또는 비중요규제 의결

□ 심사결과

○ 비중요규제로 의결

- 제3분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의견제출 및 의견제출 위원 전원이 비중요규제 의견

○ 심사내용

- 비중요규제 ‥‥ 김용직 위원, 강을영 위원, 박형주 위원, 정책기획관

- 비중요규제. 다만, 소형저수조는 대형에 비해 소규모 사업자, 국민이 대상이므로 규제 순응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 이전에 다양한 홍보 및 사전계도 기간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황동언 위원

□ 심사효력

○ 본 규제심사 안건은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의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봄.

※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 제1항 : 예비심사에서 심사 대상규제의 중요규제 여부 결정

- 제2항 : 비중요규제로 결정 시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

붙 임 : 심사의결서 5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