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8179
결재일자	2015.7.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장병혁	김동구	임인구		07/03 정유승
협 조

- 구로구 고척동 156, 156-1번지 장기전세주택건립사업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검토보고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구로구 고척동 156,156-1번지 장기전세주택건립사업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검토보고

SH공사로부터 주택건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가 제출되어 관련규정 및 부서협의 결과 적정하여 사업계획승인 처리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사업주체 : SH공사

○ 사업위치 : 구로구 고척동 156번지, 156-1번지 (대지면적 : 2,070㎡)

지번	소유자	대지면적	지역지구
156	서울시 (주차계획과)	1,805㎡	제2종일반주거, 주차장, 공항소음피해구역
156-1	구로구	245㎡	제2종일반주거, 공항소음피해구역

○ 사업기간 : 2015년 8월 ~ 2017년 5월

○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10층, 1개동, 장기전세주택 39세대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주택형별
1,208.54	58.38	7,696.09	204.37	전용 45㎡ : 28세대 전용 48㎡ : 11세대

○ 용도별 면적

용 도	전용+공영면적(㎡) (기타공영면적 제외)	대지지분(㎡)	비 고
공동주택	4,012.52	1,079.24	SH공사
근린생활 (마을회관)	1,064.35	299.05	구로구 지분 (공사비 區 예산 집행)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235.35	66.84
공영주차장 (기존 66면 확보)	2,203.24	624.87	주차계획과에 무상귀속

□ 추진현황

○ ’15.01.14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완료

○ ’15.04.02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건축계획 자문 완료

○ ’15.06.01  사업계획승인신청

○ ’15.06.02  관련 기관(부서) 업무협의

○ ’15.06.24  관련부서 재협의

○ ’15.06.29  협의완료

○ ’15.07.02  최종 보완서류 제출

Ⅱ		관련부서 협의결과

□ 협의부서 : 도시관리과 외 24개 부서

□ 협의결과

○ 회  신 : 13개 부서(동의 및 사업승인 안내사항 제시)

○ 미회신 : 12개 부서(검토의견 미제출시 적법한 것으로 업무협의)

Ⅲ		처 리 의 견

□ 관련부서(기관) 협의결과 적정하고, 관련규정에 적법하여 사업계획승인서를 교부하고자 함

○ 승인조건 : 사용검사 확인증이 교부되면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용도면적 및 대지지분)에 대하여 서울시(주차계획과)에 무상귀속 할 것

○ 승인안내 : 협의부서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내

붙임 1) 관련부서 협의결과 1부.

2) 사업승인서 1부.

3) 사업승인내역서 1부.

4) 사업승인조건 1부.

5) 고시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