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디자인과-3153
결재일자	2014.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정책팀장	공공디자인과장	관광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양섭	염영철	양용택	강태웅		03/07 한문철
협 조
	광고물정비팀장			오현

- 2014년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자체평가 계획

2014. 3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2014년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자체평가 계획

○ 옥외광고물 정비･개선 업무의 추진사항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과 옥외광고물 수준향상에 기여

1		추진배경

도시경관 수준향상을 위한 광고물의 정비･개선은 자치구의 권한

으로서 업무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

그동안 자치구의 정비･개선 추진의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실시하였으나, 금년에는 제외되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자치구와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15년에

금년도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반영코자 함

2		추진방향

평가실시로 자치구간 경쟁유도 및 우수사례 전파하여 광고물 수준향상 도모

연중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전년도 및 내년도 연계 평가

자치구별 정비대상 물량 격차로 인한 득점 편차 최소화

3		평가개요

평가대상 : 2013. 9. 1 ~ 2014. 8. 31 기간 중 추진업무

평가일정 : 2013. 9. 11 ~ 9. 29(붙임1)

평가내용 : 광고물 정비･단속 분야 등 5개분야 8개항목 22개 세부지표

- 평가분야･항목 및 배점 참조(붙임2)

4		평가방법

서면평가(붙임5)

- 자치구에서 제출한 계량화된 실적을 기준으로 항목별 비교평가

･ 증빙서류 등에 의한 확인(필요시 정비･개선 실태에 대한 현장 확인)

･ 평가물량이 많은 불법 고정 및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은 수시평가

현장평가 : 시에서 현장출장 확인(별도시행)

･ 간판개선 완료구간 사후관리 실태, 4차로 이상 유동광고물 관리

5		평가결과

우수기관 선정 : 10개 자치구(평가지표별 점수합산에 의거 종합순위 선정)

- 평가결과 25개 자치구가 취득한 점수는 2015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시 40% 적용

- 2014년 행정안전부 옥외광고업무 우수 지자체로 추천(기 추천한 자치구는 제외)

- 2015년도 간판개선사업 예산 우선지원(자치구 매칭)

기관 및 공무원 표창 : 우수기관 10개 자치구, 유공공무원 11명(자치구 10, 시1)

6		행정사항

행정안전부 우수기관 추천 : 2014.11월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자료 제출(붙임5) : 2014.9.5까지

고정 및 유동광고물 정비실적 제출

- 2013.9.1 ~ 2013.12.31까지 실적 : 3.31까지

- 2014.1.1 ~ 2014.3.31까지 실적 : 4.8까지

- 2014.4.1 ~ 2014.6.30까지 실적 : 7.8까지

- 2014.7.1 ~ 2014.8.31까지 실적 : 9.5까지

(붙임1)

자치구별 인센티브사업 평가일정

자치구	평 가 일		자치구	평 가 일
강동구	9.11(목)	오전	서대문구	9.19(금)	오전
송파구		오후	은평구		오후
강남구	9.12(금)	오전	노원구	9.22(월)	오전
서초구		오후	도봉구		오후
관악구	9.15(월)	오전	강북구	9.23(화)	오전
동작구		오후	성북구		오후
영등포구	9.16(화)	오전	중랑구	9.24(수)	오전
금천구		오후	동대문구		오후
구로구	9.17(수)	오전	광진구	9.25(목)	오전
강서구		오후	성동구		오후
양천구	9.18(목)	오전	용산구	9.26(금)	오전
마포구		오후	중 구		오후
			종로구	9.29(월)	오전

※ 시 및 자치구의 업무 형편에 따라 평가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붙임2)

평가분야 ․ 항목 및 배점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 부 지 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5개 분야	8개 항목	22개 세부지표		100
광고물 정비･단속 (57)	고정광고물 정비･단속 (27점)	가로･돌출･창문·지주이용 간판등 정비건수	1등급 10점, 2등급 9점, 3등급 8점, 4등급 7점, 5등급 6점	10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총건수(전산자료)	1등급 5점, 2등급 4점, 3등급 3점, 4등급 2점, 5등급 1점	5
		고발 실적(타 자치단체 이관 미포함)	1등급 4점, 2등급 3.2점, 3등급 2.4점, 4등급 1.6점, 5등급 0.8점	4
		안전점검 대상/점검실적 비율	1등급 5점, 2등급 4점, 3등급 3점, 4등급 2점, 5등급 1점	5
		고정광고물 정비 및 개선을 위한 특수사업 실적	1등급 3점, 2등급 2.4등급 3등급 1.8점 4등급 1.2점, 5등급 0.6점	3
	유동광고물 정비･단속 (30점)	현수막․입간판․에어라이트 정비건수	전체 실적평균 초과 만점, 미달의 경우 비율(실적/평균)에 의한 배점	10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총건수(전산자료)	전체 실적평균 초과 만점, 미달의 경우 비율(실적/평균)에 의한 배점	5
		고발 실적(타 자치단체 이관 미포함)	전체 실적평균 초과 만점, 미달의 경우 비율(실적/평균)에 의한 배점	4
		4차로 이상 주요 간선도로 유동광고물 (행정광고물 포함) 관리실태 적출건수(현장점검)	1등급 8점, 2등급 7점, 3등급 6점 5등급 5점, 5등급 4점	8
		유동광고물 정비 및 개선을 위한 특수사업 실적	1등급 3점, 2등급 2.4점, 3등급 1.8점 4등급 1.2점, 5등급 0.6점	3
간판수준 향 상 (27)	간판개선 (20점)	간판개선 조성거리 사후관리 실태 적출건수(현장점검)	1등급 10점, 2등급 9점, 3등급 8점 4등급 7점, 5등급 6점	10
		간판개선 총업소수	1등급 5점, 2등급 4.5점, 3등급 4점, 4등급 3.5점, 5등급 3점	5
		간판개선 비율(실적/대상)	1등급 5점, 2등급 4.5점, 3등급 4점, 4등급 3.5점, 5등급 3점	5
	좋은간판 선 정(4)	좋은간판 추천건수(개선지역 우수사례 포함)	10건초과 2점, 8건~10건 1.5점, 5건~7건 1점, 1건~4건 0.5점, 미제출 0점	2
		선정(심사) 건수	1등급 2점, 2등급 1.5점, 3등급 1점, 4등급 0.5점, 5등급 1.5점	2
	옥외광고 정비기금(3)	자치구별 확보 총금액(년간)	1등급 5점, 2등급 4.5점, 3등급 4점 4등급 3.5점, 5등급 3점	3
시민인식 향 상 (5)	시민의식 개 선(5)	캠페인, 옥외광고업자 교육, 주민설명회 실시횟수	1등급 3점, 2등급 2.5점, 3등급 2점 4등급 1.5점, 5등급 1점	3
		신문･방송 등 홍보 총건수(자치구 자료배포 기준)	1등급 2점, 2등급 1.5점, 3등급 1점 4등급 0.5점, 5등급 0점	2
행정사항 (6)	기반조성 (6점)	인력 및 예산확보 비율(자치구 전체에 대한 비율)	1등급 4점, 2등급 3.2점, 3등급 2.4점 4등급 1.6점, 5등급 0.8점	4
		각종 보고문서 기일준수 이행실태	1등급 2점, 2등급 1.5점, 3등급 1점 4등급 0.5점, 5등급 0점	2
시･구 공동협력 (5)	기관관심도 (5)	옥외광고물 정비․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협조 및 노력	1등급 5점, 2등급 4.5점, 3등급 4점 4등급 3.5점, 5등급 3점	5

(붙임3)

평가항목별 증빙자료

평 가 항 목	증 빙 자 료
가로․돌출․창문이용광고물 등 정비실적	일자별 정비실적 명부 및 전․후 대비 사진원본(jpg) - CD 또는 USB ※ 한글파일 제출불가(사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전산자료)	전산입력 처리된 부과 및 징수 내역서
고발 실적	고발 의뢰 공문사본
풍수해 대비 광고물 안전점검 실시여부	사업계획서 및 실시결과
고정광고물 정비 및 개선을 위한 특수사업 실적	사업계획, 사업실적 등 증빙자료 ※ 행정안전부, 시에서 추진한 사업 제외
현수막․입간판․에어라이트 정비실적	일자별 정비실적 명부 및 전․후 대비 사진원본(jpg) - CD 또는 USB ※ 한글파일 제출불가(사진)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전산자료)	전산입력 처리된 부과 및 징수 내역서
유동광고물 고발 실적	고발 의뢰 공문사본
4차로 이상 주요 간선도로 등 유동광고물(행정 광고물 포함) 관리실태(현장점검)	시 점검자료 활용(도로, 기관)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한 특수사업 실적	사업계획, 사업실적 등 증빙자료 ※ 행정안전부, 시에서 추진한 사업 제외
간판개선 조성거리 사후관리 실태(현장점검)	시 점검자료(1차,2차,3차 모두 포함)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적용 실적	시 자체자료 활용(월보기준)
간판개선 총업소수(개선완료 개소)	건물, 거리별 특정구역(개별업소 미포함) - 자체계획, 개선실적(목록, 전･후사진)
간판개선 비율(실적/대상)	위와 같음
좋은간판 추천 및 심사건수	시 자체자료 활용(자치구 보고)
옥외광고 정비기금 자치구별 확보금액	은행발급세입거래 명세표
캠페인, 교육, 워크숍, 주민설명회 실시 횟수	추진계획, 추진실적(결과보고서, 사진 등)
신문･방송 등 언론보도 홍보(자치구 자료배포 기준)	보도자료 및 보도실적
전담인력 및 예산확보 비율(자치구 전체에 대한 비율)	- 자치구 전체인원 자료와 업무분장표 - 자치구 예산서의 예산 총칙란과 광고물 분야 예산서 사본
각종 보고문서 기일준수 이행실태	시 자료 활용(업무담당별 개별 평가)
옥외광고물 정비․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협조 및 노력 등	시 자료 활용(업무담당별 개별 평가)

★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전자결재를 필한 문서이어야 함.

★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허위로 판명되면 그 항목은 0점 처리

(붙임4)

평가항목별 등급구분 및 배점기준

등급구분 및 배점기준

등급은 5단계(등급별 5개구)로 구분하고, 평가결과가 같은 경우 동일등급에 포함

항목별 구분 등급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하되, 득점편차 최소화

항목별 등급 구분 및 배점

【고정광고물 정비･단속】 □ 27점

가로･돌출･창문·지주이용 등 정비건수(10점)

- 자치구별 정비실적 건수를 기준으로 등급 구분(시에서 확인한 자료)

1등급(10), 2등급(9), 3등급(8), 4등급(7), 5등급(6)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총건수(5점)

- 자치구별 부과 및 징수건수 합계를 기준으로 등급 구분(전산자료)

1등급(5), 2등급(4), 3등급(3), 4등급(2), 5등급(1)

고발실적(4)

- 자치구별 고발건수를 기준으로 등급 구분(공문)

1등급(4), 2등급(3.2), 3등급(2.4), 4등급(1.6), 5등급(0.8)

풍수해 대비 광고물 안전점검 실시여부(5)

- 자치구별 대상대비 점검실적 비율 기준으로 등급 구분

1등급(5), 2등급(4), 3등급(3), 4등급(4), 5등급(1)

고정광고물 정비 및 개선을 위한 특수사업 실적(3)

- 25개 자치구별 특수사업 건수에 따라 등급 구분

※ 행정안전부 및 시에서 시달하여 추진한 사업 제외

1등급(3), 2등급(2.4), 3등급(1.8), 4등급(1.2), 5등급(0.6)

【유동광고물 정비･단속】 □ 30점

현수막･입간판･에어라이트 정비건수(시에서 확인한 자료)(10)

- 자치구 전체 실적평균 기준 초과시 만점, 미달시 비율에(실적/평균) 의한 배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총건수(전산자료)(5)

- 자치구 전체 실적평균 기준 초과시 만점, 미달시 비율에(실적/평균) 의한 배점

- 자치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총건수를 기준으로 산출

고발실적(공문)(4)

- 자치구 전체 실적평균 기준 초과시 만점, 미달시 비율에(실적/평균) 의한 배점

4차로 이상 주요간선도로 유동광고물(행정광고물 포함) 관리실태 적출건수(현장점검)(8)

- 적출건수에 따라 등급 구분(건수가 적을수록 상등급으로 분류)

- 1등급(8), 2등급(7), 3등급(6), 4등급(5), 5등급(4)

유동광고물 정비 및 개선을 위한 특수사업 실적(3)

- 25개 자치구별 특수사업 건수에 따라 등급 구분

※ 행정안전부 및 시에서 시달하여 추진한 사업 제외

- 1등급(3), 2등급(2.4), 3등급(1.8), 4등급(1.2), 5등급(0.6)

【간판개선】 □ 27점

간판개선 조성거리 사후관리 실태 적출건수(현장점검)(10)

※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 총95개 거리(‘08년 ~ ’13년)

- 적출건수에 따라 등급 구분(건수가 적을수록 상등급으로 분류)

- 1등급(10), 2등급(9), 3등급(8), 4등급(7), 5등급(6)

간판개선 총업소수(시 및 자치구 자체사업 포함)(5)

- 1등급(5), 2등급(4.5), 3등급(4), 4등급(3.5), 5등급(3)

간판개선 비율(실적/대상)에 따라 등급 구분(시 및 자치구 자체사업 포함)(5)

- 1등급(5), 2등급(4.5), 3등급(4), 4등급(3.5), 5등급(3)

【좋은간판 선정】 □ 4점

좋은간판 추천건수(공문)(2)

- 10건초과 2점, 8건~10건 1.5점, 5건~7건 1점, 1건~4건 0.5점, 미제출 0점

선정(심사)건수(시에서 심사)(2)

- 자치구별 심사결과 건수를 기준으로 등급 구분

- 1등급 2점, 2등급 1.6점, 3등급 1.2점, 4등급 0.8점, 5등급 0.4점

【옥외광고정비기금】 □ 3점

자치구별 확보 총금액(년간)(3)

자치구별 세입거래명세표(은행발급)에 부기된 금액(‘13.9~’14.8)

- 1등급(3), 2등급(2.4), 3등급(1.8), 4등급(1.2), 5등급(0.6)

【시민의식 개선】 □ 5점

캠페인, 교육, 워크숍, 주민설명회 실시 횟수(3)

- 1등급(3), 2등급(2.5), 3등급(2), 4등급(1.5), 5등급(1)

신문･방송 등 홍보 총건수(자치구 자료배포 기준)(2)

- 1등급(2), 2등급(1.5), 3등급(1), 4등급(0.5), 5등급(0)

【기반조성】 □ 6점

전담인력 및 예산확보에 대한 각 비율(자치구 전체에 대한 비율) 합산(4)

- 1등급(4), 2등급(3.2), 3등급(2.4), 4등급(1.6), 5등급(0.8)

각종 보고문서 기일준수 이행실태(2)

- 각 업무담당별 보고문서를 기준으로 평가한 후 평균으로 등급 구분

- 1등급(2), 2등급(1.5), 3등급(1), 4등급(0.5), 5등급(0)

【기관관심도】 □ 5점

옥외광고물 정비･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협조 및 노력(5)

- 각 업무담당별 기준으로 평가한 후 등급 구분

1등급(5), 2등급(4.5), 3등급(4), 4등급(3.5), 5등급(3)

(붙임5)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자료

1. 고정광고물 정비･단속

고정광고물 정비실적(2013.9.1 ~ 2014.8.31)                  (단위 : 건수)

구 분	기타 고정광고물
	계	가로	돌출	창문	지주이용	기타
총 계
2013.9~12
2014.1~8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 고발건수,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구 분	이 행 강 제 금 부 과				고발 건수	풍수해 안전점검
	부 과 실 적		징 수 실 적
	건 수	금액(천원)	건 수	금액(천원)		대상	실적	비율
총 계
2013.9~12
2014.1~8

※ 이행강제금 부과 : 2013.9.1~2014.8.31까지 총 부과된 전산자료

※ 이행강제금 징수 : 부과일자와 관계없이 동 기간에 징수한 총 실적

고정광고물 정비 및 개선을 위한 특수사업

연 번	제 목	사업개요	사업실적	비고

※ 행정안전부 및 시에서 시달하여 추진사업은 제외,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만 작성

2. 유동광고물 정비･단속

현수막･입간판･에어라이트 정비실적(2013.9.1~ 2014.8.31)

계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비고
총 계
2013.9~12
2014.1~8

※ 배너기는 입간판으로 분류하여 포함할 것.

※ 행정안전부 및 시에서 시달하여 추진사업은 제외,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만 작성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 고발건수

구 분	과 태 료 부 과				고발 건수
	부 과 실 적		징 수 실 적
	건 수	금액(천원)	건 수	금액(천원)
총 계
2013.9~12
2014.1~8

※ 과태료 부과 : 2013.9.1~2014.8.31까지 총 부과된 전산자료

※ 과태료 징수 : 부과일자와 관계없이 동 기간에 징수한 총 실적

유동광고물 정비 및 개선을 위한 특수사업

연 번	제 목	사업개요	사업실적	비 고

※ 행정안전부 및 시에서 시달하여 추진사업은 제외,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만 작성

4차로이상 주요 간선도로 유동광고물(행정광고물 포함) 관리실태(시에서 현장점검)

시 점검자료 활용

3. 간판개선

간판개선 조성거리 사후관리 실태(현장점검)

시 점검자료 활용(‘08년 ~ ’13년)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등 간판개선 실적                     (단위:업소)

구 분		개선구간	개선대상	개선완료	미개선	비고
총 계
자치구 사 업	소 계
	2013.9~12
	2014.1~8
시지원 사 업	소 계
	2014.1~8

※ 2013.9월 이후 신규사업만 작성, 개선대상 업소는 계획서상의 업소를 기재

4. 좋은간판 선정

자치구에서 추천(보고)한 건수와, 시에서 심사(선정)한 건수

시자료 활용

5. 옥외광고정비기금

은행에서 발급한 세입거래명세표                            (단위:원)

총 계	2013.9 ~ 12	2014.1~8

6. 시민의식 개선

캠페인, 교육, 워크숍, 주민설명회                          (단위:횟수)

총 계	캠페인	교육	워크숍	주민설명회

※ 자체적인 계획에 의거 실적이 나타나는 사항만 기재

신문･방송 등 홍보 실적                                  (단위:건수)

총 계	신문보도	방송보도	비고

※ 자치구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언론사별로 홍보된 건수만 기재

7. 기반조성

전담인력 및 예산확보

구분	옥외광고물 전담인력		옥외광고물 예산(천원)
	자치구 전체인원	옥외광고물 전담인원 (단속요원 포함)	자치구 일반회계 총 계	광고물 일반회계
				계	일반	기금
2014년도

※ 자치구 일반회계 총계는 예산총칙란의 총계를 기재

각종 보고문서 기일준수 이행실태(시 자료 활용)

8. 기관관심도

옥외광고물 정비･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협조 및 노력 등(시 자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