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현행법률 개선과제 제출

1.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총괄과-974(2015. 6. 9.)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사무처로부터 그간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거나 향후 개선이 필요한 법률 개정과제에 대한 수요조사가 있어 통보하오니, 개선과제가 있을 시 붙임 1 서식에 의거 2015. 7. 10.(금)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는 국회의원에게 의정자료로 제공될 예정이오니 우리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붙임 2는 우리시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나 미반영된 사례 현황이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개별법령을 참조하여 소관사항 및 과제제출 여부를 검토하신 후 현행화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입법의견 수요조사 양식 1부.

2. 법령제도개선 건의내역 1부(2012～현재까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45,서구1-25,서사01-38
주무관	유연숙		법무정책팀장	오승호		법무담당관	07/03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34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 1가 31) 5층 법무담당관실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2133-0821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