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5. 7. 3.)-1

1.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1365(2015. 6. 22.)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의견조회 접수된 정부 법령 등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 등 제개정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市 법무담당관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로 제출

※ 붙임“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2-1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2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의원)
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6-1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6-2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안
6-3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7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8	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일부개정
9-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9-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0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1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1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의원)
1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1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의원)
1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13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4-1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14-2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16-1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등 4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16-2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4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1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수정안)
18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법령안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43,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유연숙		법무정책팀장	오승호		법무담당관	07/03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35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 1가 31) 5층 법무담당관실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2133-082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