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 현수막 강력 단속 요청

1. 그 동안 자치 구별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최근 아파트분양 현수막 등 불법현수막이 토, 일요일 등 공휴일에 사거리, 다수 밀집지역 등에 무차별적으로 게첨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2. 불법 현수막에 대한 언론의 비판보도, 시민들의 정비요구 민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강조 지시하니 특히, 금지 광고물, 금지내용의 광고(음란,퇴폐적 내용,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고발조치(금지광고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현수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곳에서 표시할 수 없는 사항(금지 광고물)

○ 신호기,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

○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 범죄행위 정당화, 잔인한 표현

○ 음란,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청소년 보호, 선도 방해 우려가 있는 것

○ 내국인용 카지노, 복권 등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것

○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하는 것.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용산구청장(건설관리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광진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중랑구청장(건설관리과장),성북구청장(도시디자인과),강북구청장(디자인건축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은평구청장(도시경관과장),서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마포구청장(도시경관과장),양천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구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금천구청장(건설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건설관리과장),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송파구청장(주택관리과장),강동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
주무관	장명호		광고물팀장	박경애		도시빛정책추진반장	07/03 김태기
협조자	전문관	김호곤
시행	도시관리과-10091	(		)	접수		(		)
우	100-110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2동 3층 도시관리과	/
전화	2133-1931	/전송	2133-0738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