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0718
결재일자	2015.7.2.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연구팀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전창미	김용경	정종대	07/02 최경주

「서울시 외국인 주거실태 조사 기획연구」관련

자문회의 결과보고 (6.30)

2015. 7.

주 택 건 축 국

(주택정책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외국인 주거실태 조사 기획연구」

관련 자문회의 결과보고 (6.30)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자, 외국기술자, 유학생 등의 서울시 거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외국인 주거실태 조사 기획연구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회의개요

❍ 일    시 : ‘15. 6. 30.(화), 오후 14:00 ~ 16:00

❍ 장    소 :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집무실

❍ 참 석 자 : 총 9명

- 내    부 :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연구팀장, 담당주무관 등

- 자문위원 : 정기선 회장(한국이민학회),

이윤석 교수(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박효민 교수(성균관대 사회학과),

김석호 부교수(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이정은 교수(성공회대 사회학과)

❍ 안     건 : 서울시 외국인 주거실태 조사 기획연구 사전검토

자문결과

❍ 서울시 외국인 주거복지정책 마련을 위한 논리 개발

- 사회적 배제, 주거지분리 문제 해결을 사회통합을 위한 기반 구축, 공동체 재정비,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등

❍ 서울시 거주 외국인주민 현황 및 특성 파악을 위한 각종통계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시사점 도출

- 통계자료(행정자치부, 법무부 등) 및 기존보고서, 연구논문 등의 선행연구 검토·분석을 통한 서울시 외국인 주거실태 조사 및 주거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 도출

❍ 국내·외 외국인 관련 법령 및 제도 검토 및 분석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법무부의 이민정책, 외국인 인력정책, 사회통합정책, 귀화정책 등 관련 국내·외 법령 및 제도 검토

❍ 해외사례 조사 및 분석

- 외국인 집중지역, 외국인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한 정책수행 경험이 있는 해외사례 조사·분석

❍ 서울시 외국인 주거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으로 외국인 주거실태 조사 및 주거환경 개선방안 조사를 위한 연구 로드맵 제시 필요

-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체계적 외국인 주거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향후 양적·질적·정책 연구로드맵 제시 필요

- 외국인 주거실태 조사를 위한 조사범위,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내용 등의 연구 실행계획 도출

행정사항

❍ 자문회의 참석 외부위원 회의 참석수당 지급 : 총 570,000원

- 전문가 자문비 : 500,000원

1인 100,00원(1인 기본 10만원) × 5인

- 다과 등 회의준비 경비지급 : 70,000원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전문가 참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