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 2958(2015. 6. 30)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 개정,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개정ㆍ발령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행일 : 2015년 7월 1일

나. 주요개정 내용

○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 개정

○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내용 반영

○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등

붙   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지연		복지정책팀장	조영창		복지정책과장	07/02 엄의식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11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2133-7325	/전송	2133-0718	/	jypure120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