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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 결정결의(2015.07월)

버스전용차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기내 납부를 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합니다.

가.부과내역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 결정결의

나.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 제1항(과태료 부과․징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다.부과결정 세부내역(2010.05월 ~ 2015.05월 고지분)

•부과기준일 : 2015. 7. 1.                                           (단위 : 원)

구 분	가산금	중가산금							총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부과건수	1,347	12,678	13,390	14,098	12,409	12,519	6,240	71,334	72,681
부과금액	3,377,000	7,617,380	8,039,320	8,486,200	7,464,530	7,537,390	3,750,160	42,894,980	46,271,980

라.예산과목

- 가산금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과태료)

- 중가산금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과태료)․지난연도수입(과태료)

붙 임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중)가산금 징수결정결의 내역(2015. 7월) 1부.  끝.

주무관	오명선		전용차로과징팀장	홍문기		교통지도과장	07/02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5916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573	/전송	02-2133-4904	/	oms251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