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차별조사과장)
(경유)
제목	진정관련 관계기관 의견에 대한 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위원회 차별조사과-3-07(15.6.26)호와 관련하여 우리시에 의견 요청한 무료급식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진정요지(진정인의 주장): 진정인은 고령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인 바, 서울특별시립 ??노인종합복지관의 무료급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순번을 기다려야 하며, 돈을 주고 해당 급식을 사먹을 수도 없음. 기초수급자라는 이유로 일반인과는 달리 위  복지관의 급식을 사먹을 수 없음은 부당함.

- 의견 요청사항

1)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의 경로식당 등 무료급식 제공의 취지 및 사업내용, 제공대상(우선순위) 등에 대한 설명

◆ 무료급식의 서울시 기본 방향

○ 결식 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지원

(경로식당 : 만 60세 이상, 식사·밑반찬배달 : 만 65세 이상)

○ 무료급식 수혜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초과해 탈락된 가구 중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부양가족이 없는 자

- 2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3순위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상위계층

- 4순위 : 60세이상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 및 밑반찬 배달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소득기준은 65세이상과 동일하게 적용)

2)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의 유료급식 가능범위

◆ 무료급식 수혜자 선정은 각 자치구에서 실태조사후 선정하고 있으며 무료급식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2순위 선정대상으로 각 구청에 실정에 맞게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경로식당운영에 따른 수급인원으로 인한 순번을 기다려야하는 것은 각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으며 기초수급자는 무·유료급식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3) 관내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노인종합복지관 중 유료급식 시행기관 현황

◆ 시립노인종합복지관(19개소) 모두 유료급식 실시하며 거주하는 자치구와 무관하게 이용을 원하는 시립노인복지관에 회원등록시 회원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료급식 가능함(유료급식: 2,500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인 관련 자치구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혜경		재가복지팀장	신상하		어르신복지과장	07/02 하영태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6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로 110	/
전화	2133-7422	/전송	2133-072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