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첨단도로환경과장)
(경유)
제목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허가제도 일원화)에 따른 문제점 보완 요청

1. 첨단도로환경과-2615(2015.6.30.)호, 경찰청 교통안전과-970(2015.3.9.)호 및 교량안전과-1008(2015.1.28.)호와 관련입니다.

2. 도로관리청과 경찰서에 각각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을 해야하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코자 관련법을 개정(「도로법」제77조5항, 「도로교통법」제14조제4항 및 제39조제2항)하여

3. 운행허가 민원을 접수한 기관(도로관리청 또는 경찰청)은 상대 법령에서 정한 차량 운행 관리 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과정을 거쳐 도로법 개정사항은 2015.1.1. 이후,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은 2015.7.1.이후부터 일원화 시행(토록)되어 있으나,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검토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 기간, 허가 수수료 조정 및 징수 세부 기준마련 필요

- 허가기간, 허가 수수료는 최종 허가기관(도로관리청 또는 경찰청)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으나,

① 도로관리청은 허가기간이 1년인데 반하여 경창청은 최장 1개월로 제한하고 있어 경찰청 허가기간 종료(1개월)시마다 민원인이 별도 경찰서를 방문하여 추가 신청을 해야하는 실정이며, 수수료 또한 도로관리청은 노선당 5,000원, 경찰청은 노선당 3,000원으로 서로 달라, 이용 시민의 불편과 혼돈 초래 및 일원화 제도시행의 효과 희석 우려가 있으므로 조정 필요

② 운행허가 민원을 접수한 기관(도로관리청 또는 경찰청)에서 협의기관 수수료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시행 기준이 없는 바, 보완 필요

나. 허가처리결과 통보 의무화 필요

- 운행허가처리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여 상호(도로관리청 또는 경찰청) 사후관리가 가능토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용준		강남일반교량팀장	정회평		교량안전과장	07/01 이용심
협조자
시행	교량안전과-11867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2층 교량안전과	/
전화	02-2133-1976	/전송	02-2133-142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