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918
결재일자	2015.6.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최숙현	김상두	06/30 윤재삼

'15년 자치구 인센티브『찾아가는 복지서울』

취약계층 소득증대 세부지표 변경 및 평가기준 안내

2015.06

복지건강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15년 자치구 인센티브 『찾아가는 복지서울』

취약계층 소득증대 세부지표 변경 및 평가기준 안내

자치구 인센티브『찾아가는 복지서울』사업의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 평가분야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의 평가지표를 변경하고 항목별 평가기준을 안내하고자함

Ⅰ		추진 근거

□ ’15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시행계획(자치행정과-4410, 2015.2.27)

□ ’15년 찾아가는 복지서울·함께 누리는 건강서울 인센티브사업   평가계획(복지정책과-7849,2015.03.25.)

Ⅱ		평가 개요

□ 평가기간 : 2014.10.1 ~ 2015.9.30.

□ 평가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장애인복지 담당부서)

□ 평가시기 : 2015.10

□ 평가항목 : 장애인소득 증대(15점)

❍ 증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11점), 장애인 일자리창출(4점)

	< 찾아가는 복지서울 인센티브 개요 >
▸ 평가 대상 : 2개분야 10개 항목 총 100점 - 2개분야 : 희망복지(50점),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50점) ▸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지급(복지분야) : 12개구 800백만원 - 최우수 3개구 300백만원, 우수 4개구 280백만원, 모범 4개구 200백만원, 우수노력구 20백만원(1개구)

Ⅲ		세부추진 계획

□ 변경 사유

❍ 상대평가로 자치구간 경쟁에 따른 부담과중 완화

❍ 객관적인 정량지표와 절대지표로의 확대로 자치구 업무부담 완화

❍ 우선구매율 등급의 세분화로 변별력 향상 도모

□ 변경내용

세부 지표	변경 전	□	변경 후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실적 [11점]	가. 우선구매율(10점) ∘A등급(우선구매율 1~3위) : 10.0점 ∘B등급(우선구매율 4~8위) : 8.0점 ∘C등급(우선구매율 9~13위) : 6.0점 ∘D등급(우선구매율 14~18위): 4.0점 ∘E등급(우선구매율 19~22위): 2.0점 ∘F등급(우선구매율 23~25위): 1.0점		가. 우선구매율(10점) ∘1등급(우선구매율 3% 이상,1위) : 10.0점 ∘2등급(우선구매율 3% 이상,2위) : 9.5점 ∘3등급(우선구매율 3% 이상,3위) : 9.0점 ∘4등급(우선구매율 3% 이상~ ) : 8.0점 ∘5등급(우선구매율 2.7%이상~3.0%미만) : 7.0점 ∘6등급(우선구매율 2.3%이상~2.7%미만) : 6.0점 ∘7등급(우선구매율 2.0%이상~2.3%미만) : 5.0점 ∘8등급(우선구매율 1.5%이상~2.0%미만) : 4.0점 ∘9등급(우선구매율 1.0%이상~1.5%미만) : 3.0점 ∘10등급(우선구매율 1.0%미만) : 2.0점
	나. 우선구매활동 실적(1점) ∘전시활동 : 0.5점(전시 또는 전시일정 확정) ∘홍보실적 : 0.5점 -우선구매 홍보계획 수립․시행 : 0.25점 -우선구매 홍보물 제작․배포 : 0.25점		좌동
장애인 일자리창출 [4점]	가. 공공근로 참여비율(3점) ∘A등급(20% 이상) : 3.0점 ∘B등급(17~19%) : 2.5점 ∘C등급(14~16%) : 2.0점 ∘D등급(11~13%) : 1.5점 ∘E등급(10% 이하) : 1.0점 나.청각장애인CCTV모니터링요원 채용(1점) ∘2인 고용 및 3개월 이상 유지: 1점 ∘1인 고용 및 3개월 이상 유지: 0.5점		좌동

※ 참 고 : 2014년 vs 2015년

평가분야	평가항목	2014년 세부지표	배점	□	2015 세부지표	배점
[50점]	[15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12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실적	11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	장애인 소득증대	공공근로 장애인 참여 비율	3		장애인일자리창출	4

□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11점)

① 우선구매율(10점)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 총 구매액)×100

• 총 구매액 :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공사 제외)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 총 구매액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②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활동실적(1점)

- 전시활동(0.5점)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전시

- 홍보실적(0.5점) :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물 제작 배포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실적(10점) ∘ 공공구매통합관리시스템(재무과 실적관리시스템) 이용 - 실적분석 > 기간별 구매실적 메뉴 집계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활동 실적(1점) ∘전시활동 실적확인(0.5점)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자료 확인 ∘홍보활동 실적확인(0.5점) - 2015.7.30 내 우선구매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공문 첨부 제출)(0.25점) - 홍보물 제작·배포 자료(제작 홍보물 첨부 등 관련사진 증빙)(0.25점)

❍ 장애인일자리 창출(4점)

① 공공근로 참여비율(3점) : (장애인 참여인원 / 총 공공근로 참여인원)×100

② 자치구 관제센터 청각장애인 CCTV모니터링요원 채용(1점)

- 2인 고용 및 3개월 이상 유지 : 1점

- 1인 고용 및 3개월 이상 유지 : 0.5점

	￭ 공공근로 참여비율 실적(3점) : 2015년 1~6월 ∘일모아시스템(또는 기타 참여실적 확인 가능 전산시스템)전산입력자료 및 참여자 명단 증빙확인 ￭ 청각장애인 CCTV모니터링요원 실적(1점) : 2015년 1~9월 ∘ 근로계약서 및 임금지급내역 증빙 확인

Ⅳ		평 가

※ 인센티브 총괄부서 별도계획 수립

사업별 평가 (사업담당자)		총괄평가 및 검증 (총괄부서)		평가위원회 심의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

Ⅴ		행정사항

□ 자치구 인센티브 계획 시행 및 실적 향상방안 마련

□ 세부 사업별 평가

□ 유공공무원 시장표창 및 우수사례 전파 ※ 총괄부서 별도 표창계획 수립

❍ 사업별 우수 공무원 시장 표창 및 우수기관 표창 실시

❍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우수사례 전파

Ⅵ		추진일정

□ 2015. 8     자치구 추진실적 제출 요청

□ 2015. 9     자치구 평가 자료 수합

□ 2015.10     사업별 평가 및 총괄평가

□ 2015.12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 및 우수공무원 표창

붙    임

1. 2015년 자치구인센티브 사업계획(자치행정과)1부.

2. 찾아가는 복지서울·함께 누리는 건강서울 사업계획(복지정책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