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7966
결재일자	2015.6.30.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급지원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이인호	윤재한	양용택	06/30 진희선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택지개발팀장			김준표

내곡지구 새원마을 편입에 따른 예산 지원계획

2015. 6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SH공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내곡지구 새원마을 편입에 따른 예산 지원계획

서울추모공원 조성관련 내곡지구 새원마을 추가편입에 따른 기존 내곡지구의 조성원가 상승 방지(국토부 지구변경 승인조건)를 위한 시비지원을 SH공사가 요청함에 따라 지원방식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Ⅰ		새원마을 개요 및 지원추진 경위

□ 새원마을 개요

○ 위 치 :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일원 ○ 면 적 : 50,388㎡ ○ 주택수 : 104호(주택 102호, 종교 2개소) ○ 도시관리계획 : 제1종전용주거지역 (2006. 3.13 개발제한구역 해제)

□ 지원추진 경위

○ 2010.05.01 : 서울추모공원 건립관련 새원마을 대책(안) 수립

(서울시장방침, 노인복지과-14269호)

○ 2010.06.21 : 내곡지구 변경 지정 추진 요청(서울시 주택공급과→SH공사)

○ 2010.12.08 : 내곡지구 지정변경 제안

- 새원마을 추가 편입(769,000㎡ → 819,388㎡, 증 50,388㎡)

○ 2011.02.24 : 내곡지구 지정변경(국토부고시 제2011-53호)

- 지구지정 변경 관련 승인 조건(국토해양부)

추가 편입되는 기존 취락지의 조성으로 인한 기존지구의 분양가 상승방지 및 지구면적 증가에 상응하는 주택공급물량 확대 등 효율적인 지구계획 수립 및 이행

○ 2011.03.15 : 서울추모공원 건립관련 이주대책에 대한 지원계획(안) 수립

(서울시장방침, 노인복지과-101146호)

내곡보금자리주택 사업종료 시점에서 기존지구 조성원가의 증액분 지원

○ 2012.04.26 : SH공사 채무감축 추진대책 시장 보고

- ‘13년 채무 상향 감축 1조 3,981억원⇒3조 6,110억원

- 내곡지구 새원마을 조성원가 증가분 ’13년도 1,036억원 지원

○ ‘13.04.05 : 내곡지구 추정 택지조성원가 재산정 결과보고 사장방침(SH)

○ ‘13.04.24 : 내곡지구 새원마을 관련 사업비 지원 요청(SH공사→서울시)

- 지원요청 금액 : 145,752백만원

○ ‘13.04.30 : SH 내곡지구 (추정)택지조성원가 공개

- 유상공급면적 : 354,697㎡, 조성원가 2,701,842원/㎡

※ 조성원가 공개시 기타비용으로 145,751,622천원을 차감(서울시 지원금 규모)하여 조성원가를 산정한 것으로 공개함

○ ‘13.11.11 : 6개지구 공공임대주택 지원방안(2부시장방침)

- 새원마을 내곡편입 조성원가 상승비 1,036억원중 500억원은 지급유보하고, 차액은 5년이내 연차별 지급

○  내곡지구 원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市에서
출자금으로 예산편성되어 내곡지구 조성원가 감소효과 없음

⇒ 내곡지구 새원마을 편입 지원방식을 출자금에서 보조금(미지급금)

으로 변경 건의(SH공사 → 서울시, ’15.4.23.)

Ⅱ		내곡지구 새원마을 편입에 따른 시비지원 방안 검토

□ SH공사 요구 사항

○ 국토부 지구지정 변경관련 승인조건 충족위해 조성원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市의 비용보전 시, 출자금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비용상계처리가 불가하므로
보조금에 준하여 비용상계할 수 있는 공사공단자본전출금으로의 예산지원 필요

※ 2011.02.24 : 내곡지구 지정변경(국토부고시 제2011-53호)에 대한 승인요건

추가 편입되는 기존 취락지의 조성으로 인한 기존지구의 분양가 상승방지 및 지구면적 증가에 상응하는 주택공급물량 확대 등 효율적인 지구계획 수립 및 이행

○ 출자금으로 지원시 회계처리상 자본만 증가시키고 비용을 차감시키지 못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세 과소납부 논란 우려

※ (SH공사 회계자문결과) 서울시에서 출자금으로 지원할 경우 공사의 자본금으로
기표가 되고 별도의 수익처리가 되지 않아 법인세 과소납부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 고덕강일지구 등 SH공사 신규사업 추진위해 공사채발행이 필요하며, 행정자치부 공사채 발행 기준인 매출이익률 2% 요건달성 위해 당기순이익 증대 필요

※  매출이익률은 (당기순이익/매출액)X100 임

□ 검토 의견

○ 내곡지구 새원마을 편입에 따른 조성원가 상승에 대한 시비 지원을 결정(‘13.11)하였는데, 이는 추모공원 건립관련 새원마을 이주대책에 따른 비용보전적 성격(’11. 3.)이므로, 출자금보다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이 적합

- 그간 우리시는 SH공사의 고유사업인 공공임대아파트 건설 매입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권리, 의무를 가진 출자자로서 출자금으로 편성하였고, 국토부 국고보조금 지원시에는 공사공단자본전출금으로 예산지원 중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운영기준>

○ 출자금은 융자금을 제외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금으로, 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나.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다.「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원등 사업을 지방자치 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려고 할 경우 편성

※ 출자의 개념(행자부 질의회신) 지자체가 법인격을 지닌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재원을 부담하고 부담한 재원이 사라지지 않고 잔존가치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부담한 내용에 따라 이를 귀속받고 해산시에도 책임을 지는 등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는 것

○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은 공사･공단에 대한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전출금

- 내곡 보금자리사업의 경우 분양가가 조성원가에 연동되는데, 조성원가 상승 시 분양가가 상승하여 국토부 지구지정 변경 승인요건 불충족이 예상되므로
회계상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는 공사공단자본전출금으로 지원필요

※ 공사공단자본전출금으로 지원할 경우 SH공사 내부 회계처리를 ‘시 보조금’(수익)으로 계상되어 비용상계처리 가능(SH공사 회계사 자문결과)

○ 시의 출자금은 SH공사 회계처리상 자본만 증가시키고 비용을 차감시키지 못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출자금 지원 시 의도적인 당기순이익 축소에 따른 법인세 축소납부 논란이 우려

- 공사공단전출금으로 지원 시 법인세 추정증가분은 187억원임

* 시 지원분(1,036억) 중 분양택지 및 아파트 지원액 772억에 대한 법인세율 24.2% 적용(SH공사)

- 조성원가 상승분에 대한 시비지원은 내곡지구 사업비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수익금(비용차감) 성격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됨

※ 과세당국은 예산과목상 차이가 아닌 실질(향후 이익발생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을 위한 출자금 지원분에 대해 법인세 부과 ‘15.3)

○ 공공임대주택 8만호 달성을 위한 핵심사업인 고덕강일지구 사업추진 위해 SH공사채 발행이 필요하므로, 매출이익률 요건달성 위해서는 당기순이익 증대를 위한 보조금처리 가능한 공사공단자본전출금으로 시비지원 필요

- 행자부의 지방공사 공사채 승인심사 기준은 부채비율 280%이하, 매출이익률 2%이하인데, SH공사의 ‘15년도 상반기 결산기준 상 부채비율은 270%, 사업이익률은 2%이상으로 예상되나,

- 매출이익률(=당기순이익/매출액X100)이 –1.6%로 기준미달 우려되어
당기순이익 증가조치 검토필요

Ⅲ		종합 검토 의견

□ ‘16년 이후 예산조치 사항

○ 새원마을 편입에 따른 조성원가 상승분중 1,036억원은 유보금 500억원을 제외한 잔여분을 2016년도 이후 5년내에 ‘공사공단전출금’과목으로 분할 편성하여 지원 (예산담당관 협조)

○ 현재 택지조성원가는 공사 미완료 상태에서 사전 추정한 금액으로 새원마을 토지이용계획 확정 등 내곡지구 전체 사업 준공 후 최종 정산 통해 추가검토

- SH공사는 조성원가 추가상승분 발생 최소화(새원마을 유상공급 면적 최대 확보 등) 노력 강구 필요

첨부  1. 회계자문(신한회계법인) 자문결과 1부.

2. 예산편성 과목관련 행정자치부 질의 회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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