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고지서(새오름터 과년도 보조금 환수액) 부과취소 및 신규발급 의뢰

1.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새오름터의 과년도 보조금 환수와 관련하여, 기 부과한 고지서를 취소하고, 신규부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새오름터 과년도 보조금 환수금액 부과취소

- 금  액 : 금2,751,250원(금이백칠십오만일천이백오십원)

세목명	납부기관	과세번호 (고지년월)	반납액 (단위 : 원)	부과 취소 사유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잡수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의료법인) 모덕의료재단	003403 (2015.6월)	2,751,250	과년도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과오납금 계산 착오

나. 새오름터 과년도 보조금 환수금액 신규 부과 의뢰

- 금  액 : 금2,384,320원(금이백삼십팔만사천삼백이십원)

세목명	납부기관	반납액 (단위 : 원)	반납사유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잡수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의료법인) 모덕의료재단	2,384,320	과년도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과오납금 환수

붙임  반납요청 공문 1부. 끝.

	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김선주		정신보건팀장	박경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6/30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9219	(		)	접수		(		)
우	100-25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 1가 31) 서울시청 4층	/
전화	2133-7546	/전송	2133-0759	/	mind@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