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9953
결재일자	2015.6.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도시안전기획관		도시안전본부장
김영일	조용상	송상영	권기욱		06/30 代권기욱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제도기금팀장			양지호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 개정계획

2015. 6

도시안전본부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 개정 계획

2014년도 감사원감사 결과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 확보를 위하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개정코자 함

1		개정이유

○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확보하여 도로굴착 시 지하시설물의 파손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공측량 결과를 제출하도록 도로굴착‧복구 허가 조건을 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안) 주요내용

○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 확보를 위하여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공측량결과(지하시설물도 및 측량성과심사 결과서)를 제출토록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조건 신설 (별지 제5호서식)

- 지하시설물도 작성대상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38조)

▸관경이 50㎜ 이상인 상수관로 및 부속시설물

▸관경이 200㎜ 이상인 하수관로 및 부속시설물

▸관경이 50㎜ 이상인 가스관로 및 부속시설물

▸관경이 50㎜ 이상인 통신관로 및 부속시설물

▸관경이 100㎜ 이상인 전기관로 및 부속시설물

▸모든 송유관 및 난방열관

※ 제외대상 : 지하시설물 중 길이 50m미만의 실수요자용 시설(관로중 본관 또는 지관에서 분기하여 수요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관로 및 부속시설물)에 대한 측량

3		향후계획

○‘15. 7월 : 규제심사, 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15. 8월 : 입법예고(20일 이상 시보게재)

○‘15. 9월 : 법제심사

○‘15.10월 : 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5.10월 : 공포 및 시행

붙임 : 1.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