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귀중(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3-55 건축사회관 7층)
(경유)
제목	도로사선제한 관련 적용 건의 회신

1.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건축2250-428호(2015.6.24)와 관련입니다.

2. 귀 회에서 도로사선제한 관련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의내용

○ 서울시의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및 지구단위구역내의 높이가 지정된 경우를 제외한 지역은 도로사선제한 폐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회신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를 결정하고 있는바,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관련법령 개정(도로사선제한 폐지) 취지 등을 감안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즉시 반영함이 바람직하나 재정비 예산편성 및 절차추진 등을 감안할 때 다소간의 시일 소요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건축법 제60조제3항 개정(삭제)에 따른 즉각적인 대안 반영이 어려우므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불가피하게 대안마련 전까지 현 지구단위계획의 높이계획을 적용하여 건축허가 등에 반영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득이 법령개정(도로사선제한 폐지)에 따른 높이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 우리시에서도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로사선제한 폐지 관련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감안하시어 우리시 도시관리계획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병철		도시관리정책팀장	김영식		도시관리과장	06/30 안재혁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9837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
전화	02-2133-8376	/전송	02-2133-0738	/	kbc101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