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5417
결재일자	2015.6.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최선희	김용근	이성규		06/30 고인석
협 조	주무관		정소영
	주무관		김정원

2015. 5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 입 징 수  실 적 보 고

2015. 6월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세입징수 실적 보고('15. 5월)

2015. 5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세입 징수현황(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목표		실 적(누계)			목표달성도
	연간	5월누계	징수결정액	징 수 액	징수율	연간	당월
2015	708,446	277,236	299,530	275,071	91.8	38.8	99.2
2014	716,128	281,226	302,599	279,093	92.2	39.0	99.2
증 감	-7,682	-3,990	-3,069	-4,022	-0.4	-0.2	0.0

※ 세입목표 : 이월금, 국고보고금 제외

○ 5월 세입징수실적은 275,071백만원으로 5월 징수목표 277,236백만원 보다 -2,165백만원 감소하였고 목표달성률은 99.2%로 전년동기 대비 변동없음

- 목표달성율 감소사유

· 원인자부담금 2014년 대비 목표는 증가, 조정(징수) 감소

※ 원인자부담금 목표달성률 ‘13년 165.7% → ’14년 72.5%  93.2% 감소

· 전년대비 조정(징수)액 줄어든 원인 : ‘15년 추진 예정인 마곡도시개발사업 승인률 10%.

위례신도시 도시개발 승인률15% 등 서울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저조하게 추진되는 실정임

○ 전년 대비 징수액은 4,022백만원(1.4%) 감소하였고, 징수율은 91.8%로

전년 대비 0.4% 감소함

-  전년 대비 증가( 4,313백만원 )

급수수익 2,265백만원, 타회계전입금 120백만원, 자산매각수익 545백만원

기타영업외수익 884백만원, 과년도기타미수금 499백만원,

-  전년 대비 감소( 8,335백만원 )

급수공사 166백만원, 원인자부담금 7,714백만원, 이자및수수료수익 250백만원,

과년도수요가미수금 205백만원

□ 과목별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목표 (4월누계)	실 적				전년대비증가율	목 표 달성률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계	277,236	299,530	275,071	24,459	91.8	-0.4	99.2
급수수익	232,089	246,341	234,280	12,061	95.1	0.1	100.9
급수공사수익	8,070	6,797	6,797	0	100.0	0.0	84.2
원인자부담금	11,086	8,037	8,037	0	100.0	0.0	72.5
자산매각수익	265	604	604	0	100.0	0.0	227.9
타회계전입금	8,526	8,181	8,181	0	100.0	0.0	96.0
기타영업외수익	2,214	3,750	2,606	1,144	69.5	-10.7	117.7
이자및수수료등	955	919	918	1	99.9	0.4	96.1
과년도(수도요금)	13,725	19,087	12,881	6,206	67.5	-0.4	93.9
과년도(기타요금)	306	5,814	767	5,047	13.2	7.9	250.7

※ 이월금, 결손금 제외

1) 급수수익 : 목표달성률 100.9%, 징수율 95.1%,

- 목표 232,089백만원, 징수결정액 246,341백만원, 징수액 234,280백만원

- 징수율은 95.1%로 전년 95.0%대비 0.1% 증가

- 증가사유로는

마포구 아현동 택지 1~4구역대단지아파트 등 마포구지역 신규아파트 입주세대증가,

강서구 마곡지구 신규아파트 입주 및 신개전 증가, 강남 보금자리 지구내 입주세대 증가,

기타 신규수전 증가 및 과천서울대공원 이용객 증가, 시계외급수량 점차 증가

※ 시계외급수량 (‘14.5월 11,635천톤 → ’15. 5월 12,649천톤, 1,014천톤 증)

․ 업종별 조정량 현황

(단위: 천톤, %)

구 분		계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2015.5월누계		423,491	284,972	31,025	96,163	11,331
2014년 대 비	증감량	3,547	2,186	312	1,261	-212
	증감률	0.84	0.77	1.01	1.32	-1.83
2013년 대 비	증감량	-5,848	-1,730	-1,247	-1,548	-1,323
	증감률	-1.36	-1.01	-4.64	-2.45	-11.00

※ 공업용 및 시계외급수 제외

2) 급수공사수익 : 목표달성률 84.2%, 징수율 100.0%

- 목표 8,070백만원, 조정(징수액) 6,797백만원, 목표대비 1,273백만원 부족

- 전년대비 목표액 1,142백만원 감소, 조정·징수 전년동월대비 166백만원 감소

- 감소원인 : 대단지아파트 급수공사 건수 감소

3) 원인자부담금 : 목표달성률 72.5%, 징수율 100.0%

- 목표 11,086백만원, 조정(징수액) 8,037백만원, 목표대비 3,049백만원 부족

- 전년대비 목표액 1,583백만원 증가, 조정(징수) 전년도대비 7,714백만원 감소

- 전년대비 조정(징수)액이 감소원인 :

‘15년 추진 예정인 마곡도시개발사업 승인률 10%, 위례신도시 도시개발 승인률     15% 등 서울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저조하게 추진되는 실정임

4) 재산매각수입 : 목표달성률 227.9%, 징수율 100.0%

- 목표 265백만원, 징수결정액(징수액) 604백만원

- 마포구 아현동 87-14외 1건 시유지 연부매각 50백만원

- 관악구 신림동 1416-19 시유지매각대금 341백만원

- 관악구 봉천동 871-34 시유지매각대금 195백만원

- 영등포구 대림동 705-15 시유지연부매각 18백만원

5) 타회계전입금 : 목표달성률 96.0%, 징수율 100.0%

- 목표 8,526백만원, 징수결정액(징수액) 8,181백만원,

- 하수도징수수수료(7,015백만원), 물이용부담금징수수수료(1,166백만원)

6) 기타영업외수익 : 목표달성률 117.7%, 징수율 65.2%

(단위 : 백만원, %)

구 분	목표액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목표달성률
합 계	2,214	3,750	2,606	69.5	117.7
임 대 료	798	167	160	95.8	20.1
불용품매각수입	636	825	825	100.0	129.7
변상금및위약금	352	537	215	40.0	61.1
잡 수 익	428	2,221	1,406	63.3	328.5

- 목표 2,2140백만원, 징수결정액 3,750백만원, 징수액 2,606백만원

- 징수율은 69.5%로 전년대비 –10.7%감소하였으며, 변상금 및 위약금, 잡수익    의 징수율 저조가 주 원인임

- 변상금및위약금 징수율(40.0%) 저조원인으로는

체비지변상금 및 손괴·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율 저조가 가장 큰 원인임

▶ 체비지변상금 체납 268백만원, 손괴원인자부담금 체납 52백만원

전체체납액 322백만원의 99.4% 차지

- 잡수익 징수율(63.3%) 저조원인으로는 2014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공사환    수금 및 검침용역회사 위약금 부과건 미수납 발생 등

▶ 공사환수금 체납액 155백만원, 검침용역회사 위약금부과건 체납 618백만원

7) 이자 ․ 수수료등 : 목표달성률 96.1% 징수율 99.9%

- 목표 955백만원, 징수결정액 919백만원, 징수액 918백만원

- 징수율은 99.9%로 전년대비 0.4%증가

8) 과년도미수금(수도요금): 목표달성률 93.9%, 징수율 67.5%

- 목표 13,725백만원, 징수결정액 19,087백만원, 징수액 12,881백만원

- 징수율은 67.5%로 전년대비 –0.4% 감소, 목표대비 844백만원 부족

9) 과년도미수금(기타요금): 목표달성률 250.7%, 징수율 13.2%

- 목표 306백만원, 징수결정액 5,814백만원, 징수액 767백만원

- 징수율은 13.2%로 전년대비 7.9% 증가, 목표대비 461백만원 증가

□ 급수수익 징수실적(5월말)

○ 업종별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

업종별	징 수 결 정 액			징 수 액			징 수 율		전년대비 증 감 률
	2015	2014	증감	2015	2014	증감	2015	2014
계	246,341	244,110	2,231	234,280	232,015	2,265	95.10	95.05	0.05
가 정 용	115,357	114,361	996	108,803	107,651	1,152	94.32	94.13	0.19
공 공 용	25,235	24,919	316	24,917	24,661	256	98.74	98.96	-0.22
일 반 용	95,837	95,100	737	91,083	90,454	629	95.04	95.11	-0.07
욕 탕 용	5,453	5,547	-94	5,018	5,066	-48	92.02	91.33	0.69
공 업 용	18	26	-8	18	26	-8	100.00	100.00	0.00
시계외 및 하천유지용수	4,441	4,157	284	4,441	4,157	284	100.00	100.00	0.00

- 업종별 징수율은 전년대비 가정용, 욕탕용 증가, 일반용, 공공용 소폭감소, 욕탕용    은 징수액은 감소하였으나 징수율은 가장 큰폭으로 증가

○ 월별 급수수익 징수실적 변동 추이

(단위 : 백만원, %)

연도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5	징수액	45,631	46,727	46,164	46,855	48,903
	징수율	90.34	92.38	97.41	97.42	98.28
2014	징수액	40,929	49,317	45,903	47,136	48,729	51,910	52,870	57,287	55,373	55,397	51,892	52,209
	징수율	82.50	90.84	93.05	94.20	95.05	95.38	95.80	96.24	96.46	96.79	97.0	97.25
증감	징수액	4,702	-2,590	261	-281	174
	징수율	7.84	1.54	4.36	3.22	3.23

○ 사업소별 급수수익 징수실적(5월말)

(단위 : 백만원, %)

구분	현 년 도				과 년 도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계	246,341	234,280	12,061	95.10	19,087	12,881	6,206	67.49
중부	34,667	32,930	1,737	94.99	2,846	1,901	945	66.80
동부	34,776	32,985	1,791	94.85	3,254	2,006	1,248	61.65
북부	22,288	21,036	1,252	94.38	2,329	1,309	1,020	56.20
서부	26,237	24,801	1,436	94.53	1,972	1,641	331	83.22
강서	29,466	27,922	1,544	94.76	2,120	1,541	579	72.69
남부	36,813	35,028	1,785	95.15	2,804	1,861	943	66.37
강남	37,467	36,123	1,344	96.41	2,102	1,346	756	64.03
강동	24,627	23,455	1,172	95.24	1,660	1,276	384	76.87

※ 평균 징수율 이상 : 현년도(남부, 강남, 강동 ), 과년도(서부, 강서, 강동)

구분	현 년 도			과 년 도
	2015.5월	2014.5월	증감율	2015.5월	2014.5월	증감율
계	95.10	95.05	0.05	67.49	67.95	-0.46
중부	94.99	95.07	-0.08	66.80	66.63	0.17
동부	94.85	94.84	0.01	61.65	62.74	-1.09
북부	94.38	94.36	0.02	56.20	57.24	-1.04
서부	94.53	94.48	0.05	83.22	78.93	4.29
강서	94.76	94.71	0.05	72.69	73.84	-1.15
남부	95.15	95.04	0.11	66.37	69.83	-3.46
강남	96.41	96.32	0.09	64.03	64.03	0
강동	95.24	95.01	0.23	76.87	78.13	-1.26

- 전년동기 대비 징수율 증감내역

※ 전년대비 징수율 감소 : 현년도(중부,) 과년도(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동)

따로 붙임  1. 2015.5월 세입징수현황 1부.

2. 세입징수보고서 1부.

3. 업종별 조정내역 1부.

4. 현년도징수내역 1부.

5. 구경별기본요금 내역 1부.

6. 수시조정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