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심의대상자 명단 제출 요청(15차)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에 의거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그 결과로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자에 대하여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위원회 심의) 규정에 따라 제15차 신고포상금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신고포상금 심의대상자가 있는 자치구, 교통지도과에서는 아래 서식에 2015.6.29(월)까지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특히 동 조례 제7조(신고인의 보호)에 따라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준  일 : 2014. 8. 1. ~ 2015. 5. 30.

(상기기간중 불복절차 종료 된 건)

2. 심의대상자 : 동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제6호 및 제8호~9호 대상

가. 제1호 무면허 개인택시

나. 제2호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다. 제3호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라. 제4호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마. 제5호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바. 제6호 개인택시 부제 위반

사. 제8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아. 제9호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 제10호 불법 유상운송 행위는 제외(기 제출된 서류로 확인 중)

3. 제 출 서 식

신고내역				행정처분 사항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자	주소 (연락처)	위반내용	위반차량 (운전자)	처분결과 (기각사유 등)

4. 제 출 자 료 : 신고포상금 신청서(위반차량별)

5. 기 타 사 항 : 신고인 인적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 유지

붙임  1.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1부.

2.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1부.

2.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택시 행정처분 담당부서)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공성국		택시물류과장	06/23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7212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 37) 서울시청 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