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6503
결재일자	2015.6.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관리운용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김석	유옥현		임인구		이용건		전결 06/08 이제원
협 조
	도시활성화과장					김승원
	주거재생과장					최성태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공동주택과장					박경서

- 정비사업 의사결정에 주민참여 및 편의 증진을 위한 -

추진위 임원선거 등 전자투표 도입 추진 계획

2015. 6.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정비사업 의사결정에 주민참여 및 편의 증진을 위한 -

추진위 임원선거 등 전자투표 도입 추진 계획

◆ 정비사업의 주민 의사결정에 있어 주민참여 확대와 편의증진을 통해 보다 충분한 의견 반영을 제고하기 위해서

◆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최소화 하는 전자투표제를「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사업의 임원선거에 우선 도입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조합 총회 등 모든 주민 의사결정 안건으로 확산 적용을 추진코자 함

1		관 련 근 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7조 : 공공관리대상구역의 선거관리 방법

○「서울시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11.5.6.제정)」추진위 임원  선거시 전자투표 시행 가능토록 규정

□  정비사업 공공관리 혁신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90호,’15.3.16)

○ 공공관리 제도혁신 분야의 하나로 ‘전자투표제 도입’ 추진

2		필요성 및 시행여건

□ 공공관리 추진위원회구성 지원 사업의 최초 추진위원장 선거

○ 주민부담 없이 구청장이 비용(시보조)과 행정지원을 통해 최초 추진위구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서면결의서 징구 없이 “현장 직접투표” 방식 실시

○ 그간 추진위원장 선거를 실시한 31개 구역의 평균 투표율 42% 수준이나 서면동의서 징구 방식인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율은 평균 60.23%인 점을 감안하면

○ 임원선거 투표율은 주민의 관심과 의지뿐만 아니라 참여의 용이성의 영향도 큰 것으로 추정됨

➡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는 전자투표 도입시 주민편의 증진과 참여 확대 효과 기대

•도정법 제77조의4(공공관리), 조례 제46조 근거에 따라 즉시 시행 가능

□ 조합 총회 의결사항의 주민의사 결정

○ 도정법에서는 주민투표 행위가 이루어지는 총회 의결사항(법 제24조)에 대해 조합원의 직접참석률(10%~20%)만 정하고, 서면결의(철회 가능)를 인정하고 있음

- 주민의 의사결정에 OS홍보요원을 통한 서면결의서 의존도가 높고, 서면결의서(징구)의 위․변조 논란으로 의사결정의 적법성에 대한 갈등 빈발

구분	직접참석률	서면결의(징구)	비 고
비율	13.4% (전체 조합원 대비)	79.4% (총회참석자 대비)	’09.2.6. 총회 직접참석 10% 의무화 이후 186개 조합 등 총회 참석률 평균 65%

※ 도정법 제24조 총회 의결사항

•정관 제/개정, 자금차입, 조합임원 선임 및 해임, 시공자/설계자/정비업체 선정,

사업시행계획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정비사업의 사용(예산편성), 예산을 정한 사항 외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등

➡ 서면결의서 문제 해소, 사회적 비용 절감, 주민의 편의증진 등 파급효과가 클 것이나, 시행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철회(서면결의)의 권리가 제한되는 전자투표의 시행을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안정적 시행 가능(서채란 변호사 자문의견)

•의원발의 준비 중인 함진규 의원 협력 도정법 개정 추진

※ 집합건물법(’12.12.18), 주택법(‘13.12.24) 등 타 법령에서는 이미 법률적 근거 마련되어 시행 중

3		추 진 방 향

□ 법적 뒷받침, 자치구/주민 등 사전 교육 등 준비 여건 감안 단계적 추진

○ 1단계 : 공공관리 추진위 구성 지원 사업에서 우선 시행

- 시범사업 시행 및 전 자치구 사전 교육 후 하반기 의무적용

- 시 보조금 교부시 전자투표 실시 조건부여

○ 2단계 : 모든 주민 의사결정(총회) 안건으로의 확대를 위한 도정법 개정 추진

- 도정법에 전자투표 의사결정 방법 등 근거 마련 추진(개정건의)과 병행하여

- 1단계 사업으로 사회적 공감대 고취로 조합의 능동적 실시 분위기 조성

4		1단계 실행계획(추진위 임원선거)

< 시 범 사 업 >

□ 대상 및 일정

○ 방배13차 : 단독주택 재건축,’15.2.17 구역지정, 129,850㎡, 토지등소유자 1,562명

- 사업비 : 106,670천원(시 보조금 : 53,335천원)

○ 신반포12차 : 공동주택 재건축, 아파트지구, 25,277㎡, 토지등소유자 368명

- 사업비 : 45,696천원(시 보조금 : 22,848천원)

○ 세부 추진일정

구 분	방배13	신반포12차	비고
① 주민설명회 개최	’15.5.27	’15.6.4
② 후보자등록공고	’15.6.1	’15.7.1
③ 후보자 등록	’15.6.9~6.10(2일)	’15.7.8~7.9(2일)
④ 선거일·후보자 확정공고	’15.6.16	’15.7.21
⑤ 합동연설회 개최	’15.6.24	’15.7.28
⑥ 선거 실시	’15.6.27	’15.8.1
⑦ 당선자 공고	’15.6.29	’15.8.3

□ 추진방법

(현행)현장투표	⇰	(개선)전자투표 + 현장투표

○ 구청장은 사전 관할 선관위와 전자투표 선거 위탁관리 협약(5.29일)

○ 주민설명회시 전자투표 관련 안내 및 홍보(전자투표 부적응 자를 고려, 현장투표 병행검토)

○ 전자투표 시행관련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수집·동의 병행추진

□ 소요비용 : 구역당 1,210천원(이용수수료 77천원+현장지원비 44천원) 추가소요 예상

○ 기존 사업비 범위내 시행 가능

구 분	1천명 미만	2천명 미만	4천명	6천명	현장지원비(정액)
이용수수료	770원/인	770원/인	660원/인	550원/인	440,000원
전자투표 비용	1,210천원	1,760천원	3,080천원	3,740천원	-

< 의 무 적 용 >

□ 전 자치구 담당자 사전 교육 실시 : ’15. 6월중(1~2회)

○ 교육(서울시 선거관리위 협력)후,  ’15.7월 이후 시 보조금 신청 분부터 의무 적용

○ 시 보조금 교부시 전자투표 시행 조건부여

5		행 정 사 항

□ 시범사업의 후보자확정 및 선거일 공고일정(6월중)에 맞춰 홍보(보도자료 제공)

○ 추진위 임원선거의 시범사업내용, 하반기부터 의무적용

○ 조합 총회 의결방법으로의 확대를 위한 도정법 개정 추진(건의) 등

□ 하반기 의무적용을 위한 자치구 담당자 교육(6월중)

○ 25개 자치구 공공관리 담당팀장 및 직원 (1~2회)

○ K-Voting(전자투표) 시스템 소개 및 시연, 사전준비 사항 등(선관위 협조)

□ 도정법 개정 건의(개정안 따로 붙임)

○ 국토부에 서면 개정 건의하고, 의원발의(함진규 의원) 협력 추진

○ 추진위구성 사업 전자투표 모니터링 통해 효과, 필요성 등 설득자료 구축

따로 붙임 : 1. 도정법 개정건의(안)

2. 전자투표 절차 및 방법(참고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