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안전과-4859
결재일자	2015.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안전과장	도시안전기획관		도시안전본부장
성운용	이동복	권기욱		04/03 조성일
협 조
	안전점검팀장		차석철

『봄 행락철 대비 안전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문화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 기동안전점검 실시 계획

2015.  4.

도시안전본부

(건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안전관리자문단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봄 행락철 대비 안전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문화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 기동안전점검 실시 계획

봄철 행락철을 맞아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기동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2(재난예방조치)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 2015년 기동안전점검단 운영계획(‘15.1.22)

□ 점검개요

❍ 기    간 : 2015. 4.13.~ 4.24.(기간 중 8일)

❍ 점검대상 : 15개소(관람·전시시설 4, 공연시설 3, 운동시설 4, 집회시설 4)

❍ 점검분야 : 4개 분야(건축구조(토목), 전기, 기계, 가스)

❍ 점 검 자 : 합동점검(안전전문가+공무원)

□ 점검대상 선정기준

❍ 점검대상 : 15개소(‘붙임1’)

봄 행락철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

(관람·전시시설, 운동시설, 공연시설, 집회시설)로 선정.

❍ 세부 선정기준

준공 20년이 경과된 B,C등급 특정관리대상과 시특법시설 중 최근 3년간 도시안전본부에서

점검시행치 않은 시설로 점검경로 등을 감안하여 최종 선정.(※ 해당분야 D,E등급 없음)

※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롯데월드 등의 유원시설(총 6개소)은 2014년 기 점검함.

※ 점검대상 선정현황

특정관리대상								시특법시설
문화시설				운동시설		집회시설		다중이용건축물
관람·전시시설		공연시설
전 체	B,C급 (20년 경과)	전 체	B,C급 (20년 경과)	전 체	B,C급 (20년 경과)	전 체	B,C급 (20년 경과)	전 체	B,C급 (20년 경과)
49	21	130	7	235	32	61	16	632	280
4개소 (※등외등급 2개소 포함)		3개소		1개소		2개소		운동시설 : 3개소 집회시설 : 2개소

※ 점검지 중 ‘컨벤션센터, SETEC’은 서울산업진흥원(출연기관) 시설로 등외등급 시설임.

□ 점검계획

❍ 점검단 구성 : 8명 내외(공무원 4, 외부전문가 4)

공 무 원 : 4명

· 市 건설안전과 안전점검팀 3명(토목, 기계, 전기)

· 시설관리부서 담당 직원 1명

외부전문가 : 4명/일(市 안전관리자문단 위원 중 선임)

❍ 주요 점검사항

① 각종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② 건축물의 주요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 각종 시설의 안전관리자 상시배치 등 이행 여부 · 안전성 및 개별 정기검사 등 이행 여부 · 유사시 긴급 대피시설(통로) 확보 및 기능유지 여부 · 건축, 전기, 기계 등 분야별 법적기준 준수 및 안전성 여부 · 구열별·분야별 확인점검 책임자 지정 및 운영 여부 · 위험지역의 접근금지·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 설치 상태 확인 · 상황별 비상대응 매뉴얼 수립 및 활용여부 · 기타 시설분야별 취약요인의 안전성 및 안전기준 준수여부 등	· 주요 구조부의 균열, 변형, 누수, 탈락 등 손상 여부 · 전기 및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실태 · 소방 및 가스설비의 유지관리 실태
	③ 관리주체 안전의식과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상태 등
	· 개별법에 의한 안전점검·검사 및 안전조치 이행 여부 · 안전관리 조직도 편성 및 재난대응 훈련 등 실시 여부 · 시설물 설치 기준, 긴급대피 체계, 인력·장비확보 등

❍ 점검방법

점검분야별 안전점검 착안사항(‘따로붙임1’)에 의거 점검

(★ 외부전문가 주관적 점검 병행)

허가,신고,등록,사용검사 등 관계서류 구비여부 등 확인

시설현장에서 점검자 회의 후 시설물 관리자 안내하에 대상시설 합동점검

건축물,시설물의 접근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육안점검 실시

❍ 점검결과 조치

점검결과 지적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작성(‘따로붙임2’)

현장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 및 시정조치 권고

점검 중 주요 지적사항은 점검결과 종합보고 후 시설물 관리부서로 통보

· 점검결과 위험요인이 된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실시토록

해당시설 책임자 및 관련부서에 요구

· 장기적이고 지속적 관리를 요하는 사항은 근본적인 검토 및 보완조치 후에 순차적

으로 개선조치가 진행되도록 조치

· 지적사항의 지적 의도와 다르게 조치된 경우 재조치 및 조치결과 미흡사항 피드백

실시하고 종결시까지 사후관리 확행.

□ 기대효과

❍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통한 불안전 요소 제거와 안전 조치를 취함으로서

봄 행락철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외부 안전전문가의 참여로 안전점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 행정사항

❍ 시설관리부서 및 점검위원에게 점검대상과 일정 통보 및 안내

2015. 4.3 : 점검위원 선정(※1인 1회 원칙으로 개별일정 파악 후 배정)

안전점검 일정 등 통보 및 안내(시설관리부서, 점검위원)

2015. 4.13∼4.24 : 기동안전점검 실시

2015. 4.29 : 기동안전점검 결과보고 및 시설물 관리주체 통보

❍ 안전점검 수당 지급(재난관리기금)

예산과목 : 도시안전본부 하천관리과, 치수 및 하천관리, 치수사업,

재난예방(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점검위원 수당 지급

· 수당 지급액 : 7,996,800원

▶ 산출내역 : 8일(점검일) × 4명(외부전문가) × 249,900원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특급기술자의 기술단가표

(정책 2015-115호)에 따른 지급(※붙임4)

점검수당 지급 방법

· 점검완료 후 점검일수에 따라 세액 원천징수 후 무통장 계좌로 일괄입금

따로붙임  1. 분야별 점검 착안사항(공통) 1부.

2. 외부전문가 점검 의견서(양식) 1부.

3.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1부.  끝.

<붙임1>

봄 행락철 다중이용시설 점검대상지

연번	시설물 유형	시 설 명	관리주체	안전 등급	준공년도	연면적 (㎡)	지번	대 상	점검일자
1	관람,전시시설	서울대공원(식물원표본전시실)	서울대공원 시설과	C	1985	1,478	과천시 막계동 산 62-2	특정관리대상	4.13(월)
2		서울대공원(열대조류관)	서울대공원 시설과	B	1983	1,924	과천시 막계동 717-2	특정관리대상
3		컨벤션센터	서울산업진흥원 전시산업팀	-	2006	4,611	강남구 대치동 514	등외 등급시설	4.15(수)
4		SETEC	서울산업진흥원 전시산업팀	-	1999	11,019	강남구 대치동 514	등외 등급시설
5	공연시설	남산예술센터드라마센터	중구 문화관광과	B	1962	4,408	중구 예장동 8-19	특정관리대상	4.16(목)
6		한화손보 세실극장	중구 문화관광과	B	1976	5,011	중구 소공동 3-7	특정관리대상
7		강동구민회관	강동구 문화체육과	C	1988	5,404	강동구 천호동 41	특정관리대상	4.17(금)
8	운동시설	고덕사회체육센터	강동구 문화체육과	B	1981	6,952	강동구 상일동 126	특정관리대상
9		잠실실내체육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개선과	C	1979	26,095	송파구 잠실동 10	시특법시설(2종)	4.20(월)
10		잠실제1수영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개선과	C	1977	22,479	송파구 잠실동 10	시특법시설(2종)
11		효창운동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개선과	C	1960	16,068	용산구 효창동 3	시특법시설(2종)	4.22(수)
12	집회시설	용산컨벤션센터	용산구 건축과	-	1984	11,213	용산구 한강로3가 40-946	시특법시설(2종)
13		마권장외발매소(숭인점)	종로구 건축과	B	1980	3,524	종로구 숭인동 201-18	특정관리대상	4.23(목)
14		레노스 블랑쉬	성동구 건축과	B	1983	9,007	성동구 행당동 319-36	특정관리대상
15		세종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 시설관리팀	C	1978	63,396	종로구 세종로 81-3	시특법시설(1종)	4.24(금)

※ ‘용산컨벤션센터’는 준공 이후 정밀점검을 받지 않아 무등급 상태임.(현재 해당 자치구에서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중)